탄핵보다는 취임 자체를 막아야 되겠대요

::: ::: :::
이런 개념없는 인수위 같으니.
그러니까 애초에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게 아니라 통신 과소비가 문제다 이거구만?
인터넷, 핸드폰, 무선인터넷과 같이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요금에 손을 대서 다시 친기업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거지?

그래 잘한다. 잘해.
이렇게 반서민적 정책 끝없이 내놓으라고!
어디 이번에는 진짜 대통령 탄핵 한번 꼭 해보자고.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www.donga.com/fbin/output?n=200801160153

휴대전화 받을때도 요금부과 검토
인수위 “통신 과소비 막게 누진제 도입도 고려”
일부 소비자 이용료 늘어날 가능성… 논란일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는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요금을 많이 매기는 통신료 누진제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 때 이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통신요금 인하 못지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휴대전화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처럼 쌍방향 요금 부과를 실시하면 수신자에게도 약간 부담이 되고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데다 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전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들, 서로 말을 아끼도록 끌고가라)

하지만 이처럼 통신요금 체계가 개편될 경우 개별 소비자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이용료가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과 통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당선인 측은 경부운하 외에 호남과 충청운하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아닌 민자(民資)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호남과 충청운하 건설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당시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호남과 충청운하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총 2조5000억 원의 ‘나랏돈’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 ~~~
[단독]“휴대전화료 누진제 도입”

[서울신문]서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유류세에는 ‘환급제’를, 통신료에는 ‘누진제’를 각각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기존 유류세와 휴대전화요금을 각각 10%,20%씩 ‘일괄 인하’하겠다는 방침에서 ‘차등 인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는 혜택으로, 고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등 인하안은 1차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2차 업무보고에 추진계획 등이 추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산정방식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요금(주택용 기준)의 기본요금은 최소 370원에 불과한 반면,6단계로 차등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1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신료에 누진제가 도입되면 더 많이 쓸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사용량을 줄여 낮은 요율을 적용받으면 통신료를 상당부분 아낄 수 있다

이 당선인은 또 유류세와 관련,“큰 차나 회사차 기름값 깎아줄 생각 말고, 서민과 영업용 기름값 깎을 생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류세 절감을 위해 생계형·영업용 차량이나 경차·소형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낸 세금을 추후에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야간운전하는 화물차는 기름값 깎을 필요 없다. 출퇴근 유류비만 깎아줘라)

장세훈 홍희경기자 shjang@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