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년 01월 19일 02:29:1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심성 공약’들이 잇따라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부작용이나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들을 내놓은 후유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당선인에게 1차로 보고된 155개 정책과제에서 (불가능)법인세 인하 등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공약들은 대부분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다. 특히 소득세 인하는 아예 155개 정책과제에서 빠졌다.
이당선인측은 대선 과정에서 2008년 중 법인세·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세율(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주택·교육·의료비공제 확대를 통해 1조3000억원의 (불가능)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측은 법인·소득세 인하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감세공약의 대전제인 ‘연평균 7% 성장’ ‘예산 10% 절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불가능)취·등록세 인하 공약 역시 지방재정 결손(1조2500억원) 부담 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당선인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시·도지사들과 면담을 통해 토론할 생각”이라며 ‘현실론’을 인정했다.
(불가능)유류세 10% 인하 공약도 인수위 고민 중 하나다. 지난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당선인이 “대형차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하라”고 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주유소의 가격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론이 적지 않다.
‘통신비 20% 인하’도 ‘기본요금 인하’는 백지화되고 요금인하 수준도 경쟁유도를 통한 자율조정으로 대폭 후퇴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지역경제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자 ‘선(先)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대선과정에서 표를 의식해 정밀한 세수추계나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꺼내놓은 ‘선심성 공약’이 결국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강진구기자〉
덧) 이 위까지는 초안, 아래 링크는 추가 해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9022911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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