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06년 7월에 씌여진 글입니다.
서론
최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만큼 출범 전부터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된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이 세금의 존재이유에 위협을 가할 만큼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세금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갖는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매일경제 기고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문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어떤 세금이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만큼 출범 전부터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된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마치 문제투성이의 세금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금이 하나도 없을 텐데 말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이 세금의 존재이유에 위협을 가할 만큼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세금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갖는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선 들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장점은 능력에 따른 부담의 분배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이다. 일부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가 만연된 현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소득세를 통한 공평과세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소득을 감추기 쉬워도 부동산 보유 사실은 감추기 힘들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과 소득을 감추려는 사람 사이의 숨바꼭질은 과세당국의 패배로 끝날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좀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 사실을 감출 수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그와 같은 편법을 없애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비의 대형화, 고급화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 넓고 더 좋은 주택에서 살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서는 그와 같은 욕구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자유로이 살게 하되, 다만 희소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뜻이다.( 나의 의견 :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 인간이다.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흐흐) 시장에서 이미 높은 가격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택은 자산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시장가격이 무거운 대가를 뜻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주듯,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며 그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 고급 주택을 사면 꿩 먹고 알 먹는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특정지역의 대형, 고급 주택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희소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더 많은 부까지 축적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이런저런 규제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 어떤 규제든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졌는데도 말이다.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제대로 실시되어도 아무런 규제 없이 주택 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는데도 이렇다할 효과가 없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 것이고 세상이 바뀌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매물을 내놓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정착되리라는 믿음이 없는 한 주택 가격은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 자신이 뚜렷한 주견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모습을보이고 있어 이것의 미래에 더 큰 의심을 품게 된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의 기대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수입만큼 다른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우선 소득세를 깎아 주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조작하는 여론의 역풍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명확한 시간표에 따라 세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을 거두는 시늉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없이 그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해 보아야 부담이 더 무거워질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에도이르지 못한다. ( 나의 의견 : 종부세는 시가(시장가격)가 8억원 이상이다. 6억은 공시가(세금 기준가)가 그렇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아니라 최강자들이며, 현재 이들이 지고 있는 조세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실상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능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잠재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장점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정부 역시 이제는 쓸모없는 눈치 보기를 접고 이것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의 의견 !
종부세는 그야말로, 소위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세금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만큼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조세 기준이 직접세의 증가가 아니겠는가 ? 이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조금만 연구하면 알것이다. 물론 한국적인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자신의 주머니만 챙길 속셈으로 모든 구라를 쳐되는 이들( 한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무식한 집착세력은 주로 아줌마들이다. 한토마에도 여자들이 남자를 가장하면서 엄청 활동하고 있다. 누군가는 조금만 어투를 보면 말것이다 흐흐)은 그저 몽둥이가 최고인데 말이다. 이럴 때, 나는 박정희나 전두환의 몽둥이가 생각이 난다. 그들은 여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밀어부치지 않았나 ? 까불면 죽이고 말이다. 흐흐 진짜, 전두환이가 이럴 때 필요한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