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 (hklee5708) 01.21 18:22
대통령직 인수위가 휴대폰 요금인하 방안으로 검토 중인 `쌍방향 통신요금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폰 요금인하 방안으로 검토 중인 `쌍방향 통신요금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해당 이동통신사들 역시 부정적 입장이다!
쌍방향 요금제란것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중국 등과 같이 전화를 거는 발신자와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50%씩 요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로 통신요금 부담을 눔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수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통신요금 인하 못지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쌍방향 요금제`를 논의 중인 것이다. 인수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론적으로 통화량이 줄어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자연스럽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시도때도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땜에 왕짜증인데 "스팸전화처럼 수신자가 원치 않는 전화를 받았을때도 돈을 내란 말이냐"며 한 네티즌은 "차라리 전화 자체를 없애지 그러냐"며 "전화 다 없애 버리고 앞으로는 파발 띄우고 봉화 피우고 매나 비둘기 다리에 편지 달아서 보내면 되겠다. 아주 돈도 안 들고 좋겠네"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 족족 다 이 모양이냐"며 "인수위에 인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니... 한국의 미래가 참말로 암울하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앞으로는 전화해서 `미안`이라고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윗사람한테도 `부담 되시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준다더니 삐삐 차게 만드네"라고 비꼬았고
"우리는 2008년도 정보화시대에 통신과소비를 외치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며
"`돈 없으면 전화 받지도 말라` 이게 바로 경제 대통령 시장원리체제 이니라 "라고 말했다.
YMCA의 관계자도 "기본료, 가입비 등 요금인하 효과가 확실한 부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오히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억제시켜 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적정한 요금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돼야 할 통신 서비스가 요금이라는 원초적인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바람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요금제는 통신 사업자마다 통신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사의 네트워크를 탄 것은 각 사가 지불하기로 하면서 쌍방향 요금제가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 간 정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발신자 기준으로 과금을 하고 후에 발신사업자 측에서 수신 사업자 측으로 접속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책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음성 통화 매출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내 짧은 생각으로도 전화통화량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험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콜택시 기사, 그외 영업사원 , 현장에서 뛰는 직장인등
그런 사람들은 전화 받고 거는 게 직업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서민들이다.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받는사람도 내게 되면, 통화량이 극히 적은 노인과 가정주부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다
누진제를 사용하면 통화량이 적은 사람은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통화요금과 기본요금이 전격 인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통신정책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
여태껏 통신업체에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아까우면 쓰지말라는것도 황당하고,
고위 공무원중 일부는 휴대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 요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결국 시민과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 나왔다
어쨌든 이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모님께 안부전화, 친구간에 급한연락이나 안부전화를 해놓고도
"부담스럽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일이다!
잃어버린 10년 찾아준다고 떠벌리더니 어째 하는일마다 이모양이야?
신불자대책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비인하정책이나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이라고 내놓았다가 말바꾸기 바쁘고!~
좀 국민들 알기쉽게 일좀 차근차근 벌이면 안되겠니?
이런게 그 잘난 실용인가?
이러면서 영암의 대불공단인지 뭔지에 트레일러 통행에 걸리적거린다는 전봇대 하나 뽑아 놓고 맹박이한테 줄서서 아부하는 언론에 나서서 대대적으로 위세 떠는 꼴이라니! ㅉㅉ
뭐 그것까지 잘못했다는건 아녀! 오해는 말어!!!
무신 일하나 해놓고서 전부 당선자의 업적인양 너무 위세 떨지 말라!!
이 말씀잉께로!!
꼭 실속도 없는짓하고 국민들 탄압하고 도둑질이나 밥먹듯하던 군바리 독재자들이 대통령이랍시고 기세등등 국민앞에서 위세는 거창하게 잘떨었거든!!!!!
요즘 부쩍 떠벌려대는게 별로 보기 좋지 않길래 하는말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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