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막무가내식 ‘청계천 따라하기’ ::: bcpark.net

자연형 하천 표방하면서 전기 이용한 물공급
생태복원력 떨어지고 해마다 막대한 운영비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광주천의 모습.

지난 1월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첫 화면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떴다. “청계천의 물은 어디서 오나요?” 한 ‘네이버 지식인’이 올린 질문이었다. 정답은 무엇일까. 청계천의 물은 전력을 이용해 끌어올린 한강수와 지하철 지하수다.
이제 응용편이다. 전력으로 끌어올린 강물 등이 흐르는 하천은? 청계천만 말하면 당신은 ‘지식인 고수’가 아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0여 개에 이른다.

청계천변을 걷는 시민들.

청계천을 닮은 하천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계천의 비정상적인 용수공급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하천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정의가 올해 복원이 마무리되는 하천과 광역시 하천 등 42개 하천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 해당 유역의 강물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전력으로 끌어올려 방류하는 하천(계획 포함)은 ▲서울시의 성북천·홍제천·불광천·당현천·도림천 ▲대전시의 대전천·유등천·유성천 ▲인천시의 굴포천·승기천 ▲부산시의 온천천 ▲천안시의 천안천·원성천 ▲충남의 당진천 ▲광주시의 광주천 ▲대구시의 신천 등 16개에 이른다.

이들 하천은 모두 ‘생태하천’ 혹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고 있는 중이거나 복원이 마무리됐다. 적어도 각 지자체와 환경부가 붙인 프로젝트의 이름에 따르면 그렇다. 식물이 자라고 자정능력을 갖춘 하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주겠다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 그런데 이상하다. 전력으로 하천수와 상이한 물을 끌어올려 한 지점에서 일정 유속으로 방류하는 것이 하천 본연의 모습일까? 왜 자연형 하천 만들기를 표방하면서도 인위적인 물 공급방식을 선택하는 현상이 번지고 있는 것일까.

당장의 성과만 노린 손쉬운 방식

광주천의 모습.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청계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라버린 하천의 물길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일은 상류를 비롯한 지천과 해당지역의 빗물 활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하지만 청계천은 이를 고려하는 대신 전력을 사용해 다른 물을 끌어오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즉 청계천은 자연형 하천이 되는 길을 포기한 셈. 그럼에도 복개됐던 공간에 시원스레 물을 흐르게 해, 자연에 목말랐던 도시민들에게 ‘생태와 자연의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

대전시의 대전천은 ‘청계천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대전시는 2006년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개 하천의 복원 계획을 발표한다. 이 중 대전천은 가장 수량이 적은 하천이어서, 이 하천의 용수공급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시민단체는 하천변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등의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대신, 용수공급방안은 시간을 두고 모색해보자는 안을 냈지만 대전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관로를 매설해 물을 전력으로 ‘펌핑’해오기 위한 공사를 벌인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5월 전력으로 끌어올린 물을 흘려보내는 ‘통수식’을 준비하고 있다.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예정돼 있으니, 하수관 정비와 저류소 설치 등을 통해 그 지역에 내리는 빗물을 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지, 또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시험해보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펌핑(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려 방류)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바로 펌핑 공사에 들어갔습니다.”(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국장)

해당 지자체는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전시의 하천관리과 임성규 주임은 “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청계천 복원 이후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자리 잡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상류 및 지천 복원 ▲빗물활용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혹은 저류소 마련 ▲소형 하수처리장 설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주어진 예산과 시간 내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계천 연간 전기료 8억 7천만 원

다른 지자체들도 시간과 예산 등 비슷한 이유를 내세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로 제대로 된 물길을 살리려면, 언제 하천 복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생태하천의 복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환경부도 이러한 용수공급방식을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용역을 맡은 학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전력으로 끌어다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자, 환경부의 담당 부서가 제동을 걸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면 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 ‘경제성을 고려한 현실적 차선책’일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김진홍 교수(중앙대 토목공학과)는 “하천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한 번 복원해놓으면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며 “당장 찰랑찰랑 물이 흐르는 광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으로 물을 끌어들인다면 매년 드는 전기세와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한다. 생태하천은 고사하고 ‘꾸준히 돈을 먹는 하천’이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전기로 돌아가는 하천’의 비경제성은 청계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청계천의 경우 하루 공급되는 12만 톤의 물을 위해 11만㎾/h가 넘는 전기가 소비된다. 이는 우리나라 4456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돈으로 따지면 연간 8억7000만 원이다.

대구시의 신천은 매년 6억 원, 대전시의 대전천은 2억5000만 원(예정), 광주시의 광주천은 2억8000만 원이 매년 전기료로 들어간다. 청계천을 비롯해 이들 4개 하천의 전기료를 합하면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 환경정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오는 하천은 이외에도 13개 더 있다. 환경정의 조복현 실장은 “나머지 하천의 전력사용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1~2억 원 수준의 전기료를 매년 내야 하천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 복원된 하천과 비정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진 하천 간의 예산은 벌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전력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식도 초기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다. 대전시가 대전천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관로를 매설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 데 110억 원 가량 들었다.

지속적으로 드는 것은 전기료뿐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하천의 경우, 유지관리비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청계천 바닥은 물이 바닥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처리돼 있다. 일정량 흘려보낸 물이 바닥에 스며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 방수 처리된 바닥은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제대로 복원한 하천의 경우 지하수위가 낮으면 하천수가 스며들고 지하수위가 높으면 지하수가 하천수로 나오는 등 자연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가는데,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았으니, 그럴듯한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꾸 돈을 들여야 하는 거죠.”(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일본에서는 이미 용도폐기돼

왼쪽_서울의 성북천 오른쪽_공사가 진행중인 대전광역시의 대전천.

일부 학자들은 전기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이철재 국장에 따르면, 청계천을 흐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사용량 11만㎾/h는 화석연료를 연간 264만㎏을 사용해야 얻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580㎏의 이산화탄소를 잡기 위해 서울 시민들은 매년 소나무 48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은 청계천 덕분에 천변 주변온도가 최대 3.3도 내려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기응변식 복원 덕에 하천 주변은 ‘빠르게’ 쾌적해졌지만 ‘보이지 않게’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부산 온천천네트워크의 이준경 국장은 “지자체들이 ‘현실적인 방법’을 거론하는데 지자체장 임기 안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만 찾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하천복원 사업을 벌이는 일본, 미국의 사례를 보라는 얘기다.

일본에서는 이미 용도폐기된 방식을 선진방식인양 따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진홍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일부 하천에 한해 전력으로 물을 끌어와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중단했는데 이를 우리가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연적인 물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보고 안 된다면, 일부에 한해 전력 활용을 시도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공무원의 표현대로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청계천과 유사한 성과를 보여주려는” 지자체의 태도다. 청계천 복원 후 2년 4개월 만에 ‘펌핑방식’을 활용한 하천이 16여 개(예정 포함)로 늘었다는 사실이 지자체들의 태도를 드러내준다.

“상류와 지천 복원 노력, 빗물 활용 노력을 기울여도 수량이 부족할 경우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물길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보기도 전에, 손쉽게 전력으로 끌어올린 물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은 하천복원이 아닙니다.”(두희자연연구소 원두희 소장)

환경단체들도 무조건 자연적인 물길로만 하천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팀장은 기초조사부터 제대로 해보자고 말한다. 김 팀장은 “장기적으로 자연 물길을 되살릴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조사해보자고 제안해보지만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청계천식 용수공급방식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전주천의 경우, 애초 전력을 사용해 물을 끌어오는 방식을 계획했지만 시민들이 반대하자 시가 이를 철회했다. 울산의 여천천도 바닷물을 ‘펌핑’해 용수를 공급했으나 생태괴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자 이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창원시는 ‘자연적인 물길을 되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맡겨보자’는 타협안을 냈다. 창원시는 애초 창원천 등에 낙동강 물을 전력으로 끌어오고자 했고 시민단체는 이에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커진 바 있다. 이번 타협안은 환경부가 창원천을 ‘생태복원 시범사업하천’으로 선정하면서,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시민단체를 중재해 나온 결과다.

한편 최근 복원되고 잇는 하천들과 청계천의 유사점은 또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원을 연상시키는 과도한 인공시설들이다.
청계천은 인공시설이 유난히 많은 하천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청계천의 한 해 유지관리비 중 조명·분수·폐쇄회로 유지관리 등 위탁관리비는 10억9000만 원,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비는 8억7800만 원을 차지한다. 그만큼 현란한 조명시설과 인공장치물을 많이 설치해놨다는 얘기다.

‘자연적인 물길 되살리기’ 모색해야
광주천도 청계천처럼 인공시설이 많은 하천 중 하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무리된 광주천 복원 시범구간의 공사는 주로 체육시설이나 조형물 설치 위주로 진행됐다. 물이 스며들어야 할 하천변은 사람의 접근을 쉽게 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팀장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광주교 조형물 하나에 40억, 세 개 다리 조형물에 17억 원이나 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광주시는 과도한 인공시설 설치 문제로 지난해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줄이라는 환경영향평가 지적 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는 나머지 설치물 공사를 접었지만, 아직도 광주천변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세워진 조형물과 시설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인공시설의 문제는 다른 하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전시 하천복원계획에는 갑천(하천명)에 수영장을 세울 계획까지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인공시설을 만들 예산으로 자연스러운 물길을 살리는 생태복원을 위해 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년까지 1조4000억여 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지자체는 예산의 절반 혹은 30%를 부담하므로 이에 추가될 지자체 예산도 만만치 않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하천복원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지역하천의 상’을 주민들과 함께 그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팀장은 “우리 지역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 것인지, 공원형 하천으로 만들 것인지 상을 함께 그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복원이 적당한지 조사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공청회를 여러 번 열었다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자체들이 ‘청계천 따라하기’의 유혹을 쉽게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늬만 따라하는 하천 복원일지라도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청계천 학습 효과’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하천 복원을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 의식과 태도가 팽배해 있는 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일은 계속 무늬로만 이루어질 것(조명래 교수, ‘청계천 복원의 확산과 하천복원의 정치화)”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인천, 민관 함께 하천살리기 모범
자연수 최대한 활용하는 펌핑 방식 채택

전력으로 하수처리장의 물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자연수를 최대한 활용해 이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다. 그 과정 뒤에는 활발한 주민 참여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의 최혜자 국장이 그 이야기를 보내왔다.

오염된 인천 도심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고자 민·관이 손잡고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조정위원회와 NGO·대학·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위원회, 지속가능한 하천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위원회와 하천 관련 부서 공무원과 NGO의 민·관 합동사무국으로 구성됐다.

‘인천 하천 살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유지용수 공급방안 결정, 공간계획 수립 등 설계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년에서 1년 6개월여 정도인 타 시도의 설계 기간보다 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추진단 구성 논의가 시작되고,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이 시작된 지난 4년 동안 민과 관은 끊임없이 대립했다. 운영규약을 작성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서로 대조하며 설득과 이해를 반복하는 회의를 거쳐야 했다. 하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민과 관이라는 입장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거친 표현들이 오고갔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일이 수십 차례 반복됐다.

그럼에도 인천에서 민관이 함께 하천 살리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쪽이 잘해서’가 아니다. 하천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사회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하천의 복원 목표를 선정하는 일,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디에 있는 물을 쓸 것인지부터 하천에 놓이는 징검다리 하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일은 더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합의를 통해 결정해 강한 추진력을 얻는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승기천 용수의 경우 연구와 토론 끝에 지류의 자연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족분은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승기천 하류에 위치한 승기하수처리장 처리수를 4㎞ 상류로 끌어올려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비용이 140억까지 불어나 주민의견에 따라 방안을 변경했다. 승기천과 가까운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로 한 것. 다소 전력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전 계획에 비하면 소량이었다. 그리고 100억 원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굴포천은 우리나라 꼴찌하천이라고 불릴 만큼 수질이 나빴기에 대우자동차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보조용수로 삼고 단기적으로는 한강 원수를, 장기적으로는 굴포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펌핑하여 쓰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범적으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 그 효과를 지역의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한 결과 악취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돌아와 서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공촌천은 서구 공촌동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상류에 공촌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발원지인 계양산에서 공촌천으로 흘러드는 물은 극히 미량이었다. 공촌천 상류는 하폭이 작고 유지용수의 양이 많이 필요치 않아 하루 1만6000톤의 물을 상류에 있는 정수장에서 흘리기로 했다.

인천의 세 하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펌핑’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하천에서 발생하는 자연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최대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합의해 결정했다. 비록 힘들게 찾아낸 자연수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전력을 이용해 단번에 유지용수를 해결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구별되는 곳이라고 본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