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금리 더 내리면 마음놓고 빚내서 부동산 투기할 사람들이 득시글 거리는데
투기자금 회수는 몽땅 서민들이나 평민들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래요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땅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망국현상이 벌어진다는 건데
땅값이 계속 높아진 상태 그대로 있어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팔아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외국 사람들, 절대로 한국의 "땅"에는 투자 안하죠;;
게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 대놓고 망해라, 죽어랏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평화유지 되는 땅이라고 사서 사업장 차리겠대요?
사업장을 안차리더라도, 외국인 투자금액 다 빠져나가고, 주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나는 거 2달도 안걸린대요
은행 정기예금 실질금리 2%대 /한국일보
국고채·CD등 금리 내리자 명목금리 5%대로 '뚝'
원자재·농산물값 올라 물가지수는 3% 넘게 상승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대로 급락함에 따라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2%대로 주저앉았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및 금융채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당분간 5% 후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연속 3.0%를 웃돌아 물가상승률을 빼고 나면 고객들이 체감하는 실질금리는 2%대로 떨어지게 됐다.

◆ 정기예금 금리 7%에서 5%대로 후퇴=올 들어 최고 연 7%까지 치솟았던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5%대로 뚝 떨어졌다.
하나은행은 이날 정기예금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최고 5.9%로 0.2%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도 6.5%의 최고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 ‘고객사랑 정기예금’ 행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다음달부터 금리를 5% 후반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콜금리가 5.0%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5%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도 이달 말 특판예금 판매가 끝나는 대로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내리기로 하고 29일께 인하폭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최고 6.8% 금리의 특판예금 판매를 끝낸 외환은행도 현재 1년 정기예금에 대해 최고 5.75%를 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주 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최고 6.0%로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낮춘 데 이어 이번주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 물가상승으로 실질금리는 2%대=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CPI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CPI 상승률은 2%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에는 CPI 상승률이 3.6%에 달했다.
이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 예금자들이 체감하는 실질금리는 4%대에서 2%대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은 주식시장으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최고 7% 내외의 고금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은행 예금이 증가하고 시중금리마저 하락하자 예금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
당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정기예금 실질금리는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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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의 ‘딜레마’ / 한겨레

내리자니… 인플레이션 부추기고 자산거품 키울라 우려
놔두자니… 실물경기 둔화 우려에 국내외 금리차 확대 부담
안선희 기자

» 국고채 수익률(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가가 급락을 거듭하고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경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콜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월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거품)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 금리인하론의 논거=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발표한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 경제 불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 둔화가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연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내 실물경기 지표의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선제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해 국내 실물경기 둔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은은 실물경기 지표가 악화될 조짐이 보일 때는 콜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7일 무역협회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쪽에 콜금리 인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진 것도 콜금리 인하론의 주요 논거다. 금리 차이가 커지면 국내의 상대적 고금리를 노리고 외국 자본이 유입돼 국내 채권을 사들이면서 외채 부담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주 초 주가 폭락 뒤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채권 금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8일에도 국고채 3년물 금리(5.06%)가 목표 콜금리 5%에 바짝 다가가면서 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 금리인하의 부작용=금리인하는 이미 위험수위인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지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이미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3.5±0.5%)의 상단을 뚫었다. 1월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아져 최소 3.7%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 둔화는 ‘가능성’이지만 물가 상승은 ‘현실’인 것이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3.5%를 넘나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의 재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은 “최근 새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와 집값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고소득층에게는 기회”라며 “금리인하는 10%밖에 안되는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까지 시중 유동성 지표는 여전히 10%대 초반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하 수혜자인 증권사 관계자조차도 ‘자산 버블’을 우려했다. 증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펀더멘털에 비해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괴리를 좁혀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 좀 힘들더라도 버티고 가야 하는데 유혹을 못견디고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잠깐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거품을 키워 1~2년 사이 폭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지켜보자”=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것이다. 김재천 국장은 “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물 지표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다”며 “콜금리를 인하하려면 적어도 ‘미국 경기후퇴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