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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삼성그룹이 해체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청구한 2001년 1월1일 이후 2조4천500억원에 대한 삼성계열사의 현금 지급 의무는 기각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들이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주(1조6천338억여원)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대금이 2조4천500억원에 미치지못할 경우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의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계열사들은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한 연 19%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과다하다며 아직 처분이 되지 않은 233만여주에 해당하는 1조6천여억원에 대해 2001년 1월1일 이후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계열사는 2001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아직 처분하지 못한 주식 1조6천여억원 상당과 이에 연 6%를 계산해 2조3천198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단과 삼성계열사간 체결한 합의서가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서 금융제재 결의와 정부의 공권력행사라는 부당한 수단을 악용해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고 배임적 채무부담을 강요한 사회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합의서는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은 인용한 글입니다.
삼성특검으로 줄줄이 고위임원들이 조사 받고 있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도 조사 받을려고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거기에 예전에 삼성자동차의 부채 2조3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지 악재가 한꺼번에 닥쳐오네요.
심은 만큼 거둔다고 평소에 잘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삼성그룹이 온전히 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M&A 할려고 덤빌지도 모르겠네요..........

2008-01-31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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