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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과 공직부패수사처.

 
특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된 것처럼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물론 수사결과가 정당한지 아닌지야 모르는 일이지만, 진보언론들이 노대통령이 제안한 공수처를 생까고, 노대통령이 특검방해하는 양 선전하면서 특별검사가 무슨 구원의 동앗줄인양 내세웠을 때 기대했던 성과가 지금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대통령 주장대로 공수처로 갔으면 어땠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결과에 자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만큼 훨씬 더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외국 사례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면 되는 특검이랑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공수처에서 수사결과가 실망스러우면 욕할 데라도 있지 않습니까? 욕먹다보면 재기수사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이제 다 끝나고 사라지는데 누굴 욕하겠습니까.

 애초에 삼성비자금이 문제되고, 특검이 발의되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검은 일회용기관이고, 공수처는 상설기관이며, 특검은 국회의 정치적 결정에 종속되고,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의 성격에 상설성, 독립성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보언론은 어떠했습니까? 공수처제안이 무슨 물타기인 것처럼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삼성-노무현 관련설 같은 시덥잖은 소리 흘리며 시시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결과를 보며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없다는데 100원 겁니다. 애초에 특검이 뭔지 공수처가 뭔지 노통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과 공수처의 차이를' 나룻배'와 '다리'라는 비유로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일회용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를 너무나 잘 설명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모 기자는 이 아름다운 비유에다가 터무니 없는 주석을 답니다.  "나룻배=특검, 다리=검찰" 이라고 써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아니 대체 누가 다리가 검찰이랬습니까?(버럭) 공수처란 말입니다 ㅠㅠ

 국회입법과정에서 수가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못하고 특검만 하게 되었다면 납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보언론도, 열린우리당(당시 이름이 뭐였나요?), 네티즌도 공수처가 뭔지도 이해도 못하는채로, 노대통령이 물타기한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2008-04-18 0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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