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에선 AI 때문에 닭 오리 살처분하고 다른 쪽에선 '광우병 소' 수입 길 터놨다
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08.04.21 17:33 최종수정 2008.04.21 19:08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전면 개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의 비판은 더 거세다.
그는 200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농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그가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했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는 이 문제에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게다가 그는 25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소, 돼지를 키웠던 농사꾼이기도 하다.
21일 오후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만난 그는 이번 협상을 "협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총선에 영향이 갈 까봐 총선 끝나고 바로 협상을 시작해서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 통과시켰다"면서 "주고받는 것이 협상인데, 이번에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조류독감 때문에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광우병 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 수입 길을 터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요구 그대로 수용... 이건 협상도 아니다"
그는 또 "그래도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은 축산업 때문인데, 이번 전면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선은 값싼 수입소가 들어오면서 농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값 안정이 깨지고, 양돈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는 농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농정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소 한 마리 당 10~2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내가 장관할 때 세워놓은 정책"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국무조정기능이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협상 어떻게 평가하나.
"이건 협상이 아니다. 정부가 무슨 마음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상결과가 나왔다.
-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번 협상은 작년 5월에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검역기준을 바꾸는 것이었다. 한미간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이었는데, 이게 미국 쇠고기 수입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끝나버렸다. 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놔야 하는 사항인데, 전문가 의견 고려 없이 정치논리에 빠져 통째로 내줬다.
최소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쇠고기 통관 보류한 뒤 역학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 내에서 아무리 광우병이 많이 발생해도 우리는 제재수단이 없어져 버렸다.
통상협상 책임자가 이번 협상은 한미 FTA도, 한미 정상회담도 고려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만 고려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까지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의심되는 뼛조각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고,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가능하다는 등의 조건도 확보하고 있었다.
정말 국민건강만 고려했다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나. 최소한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축산업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부처간 조정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다."
▲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협상. ⓒ 오마이뉴스 선대식
"총선 끝나고 시작해서 정상회담 하루전날 통과"
- 왜 이렇게 된 것으로 보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주무부처 의견 고려하지 않고,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던져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라면 어림도 없는 막가파 수법)
이미 맺어져 있는 수입위생 조건을 미국이 충실히 지키면 됐다. 그런데 이게 귀찮으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 이거 안 해 주면 한미FTA 비준 안 한다고 나온 것이고, 우리는 한미FTA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준다는 논리인 것이다.
총선 끝나고 바로 협상 시작해서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 통과시켰다. 총선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하는 협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외국과 협상 한번 맺고 나서 이를 수정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 미국의 한미FTA 비준에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겠나.
"미국에서는 분위기 전환용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감을 더 키웠는데, 협상 비준에 도움이 되겠나. 관계없는 사안이었던 한미FTA와 쇠고기 검역문제를 관계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
- 농림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유가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다. 농림부 장관 33개월이면 우리 관례로는 엄청 오래 한 것이다.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여러 의견이 서로를 견제하고 조정되면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다. 나는 반대하는 쪽이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진 것 같다.
쇠고기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류독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 때문에 수백만 마리를 도축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도축하고 한쪽에서는 광우병소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게 뭐하는 건가.
영국, 프랑스가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들을 도축했나. 만에 하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소 자체가 부채덩어리 될 수밖에... 양돈업계에도 직격탄"
-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이 우리 농업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나.
"이게 단순하게 쇠고기 수입 자율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소값 안정이 우리 농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농촌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붙어있는 것은 축산업 때문이다. 축산업이 농업생산의 1/3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소는 농촌경제 버팀목이다. 축산업은 또 소, 돼지 등의 분뇨라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땅을 기름지게 한다. 토지의 산성화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의 약 65%가 사료 값이다. 지난 해보다 두 배 정도 올랐고 이달 말에 또 오른다는데, 현재도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부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소 자체가 부채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양돈사업도 직격탄 맞는다.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대신 싼 수입소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농민의 불신상태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농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와 국민사이의 불신문제였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할 정도 아니었나.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회복됐는데, 이제 농민들이 정부 믿겠나.
나는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이번에는 하도 기가 찬다. 나도 25년 동안 농사지었고, 20년 동안 소, 돼지를 키웠다. 장관 마치고 농장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부대책 새로운 것 없어... 캐나다·호주도 같은 기준 요구하면 어떻게"
- 정부가 소 한 마리 당 10~20만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어떻게 보나.
"내가 장관할 때부터 세워놓은 것이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한미FTA 체결 뒤에 한우 살리기 15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1년에 2. 25%씩 관세가 낮아져서 18년 후에 무관세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 감축분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한우산업을 어떤 프로젝트로 살릴지 암담하다.
(노무현 정부때 대비안 세워둔 거 하나도 안알아봤다는 뜻)
짐을 져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번 협상결과는 도저히 현장 농민들이 견디기 힘든 결과다. 미국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 어떻게 풀었어야 했나.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갔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문제를 이번에 일거에 풀어버렸다."
- 싼 쇠고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싼 쇠고기 먹어야 하는 것 맞다. 그런데 싸면서도 안전한 것을 먹어야 한다. 2006년도에 김치에 죽은 기생충알이 있다는 보도 때문에 수출 못하지 않았나. 라면 속에 뭐 하나 들어있다고 공장 문을 닫지 않나.
조류독감 살처분 현장 가봐라, 지옥이다. 1990년대 초에 대만이 일본 돼지 소비량의 70%를 공급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대만 돼지 산업이 망해버렸다. 검역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