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다구요~
2메가가 무슨 물가를 잡겠대요. 맨 구라 뿐이지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2008년 4월 24일(목) 6:00
[노컷뉴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52개 품목을 지정해 가격 관리에 나선지 25일로 한 달이 된다.
이 사이에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이 매달 1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5월 1일까지는 정확한 물가 동향을 알 수 없다.
다만 통계청이 10일 마다 52개 품목의 개별 가격 동향을 파악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끼리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남은 기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소한 20개 품목의 가격은 한 달 사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 라면, 빵, 고추장, 식용유, 설탕, 사과, 마늘, 두부, 쌀, 양파, 배추, 돼지고기, 달걀, 고등어, 멸치 등이 올랐다. 정부가 가격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격이 오른 것은 생산비 증가 등 외부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밀가루의 반발, 업계 전체로 파급 조짐
최근 밀가루를 16%에서 27%까지 대폭 올린 동아제분 관계자는 "원맥가 폭등과 환율인상으로 경영 한계점에 달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정부 방침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힘에 겨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조사 나온다는 말은 아직 없다"고 말해 정부의 보복까지 감수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밀가루의 반란에 대해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분업계에서는 누가 먼저 값을 올리느냐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말해 앞으로 추가 인상이 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목욕업계 "10년전 목욕료 그대로, 가격 관리 응할 수 없어"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업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목욕료가 그렇다. 한국목욕협회중앙회 관계자는 "물가 관리 품목에서 목욕료는 빼 달라고 여러 차례 하소연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가 아무리 내리라고 한다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 목욕료가 3500원이던 때 국제 유류가격은 배럴당 32달러 정도 였는데 유류가격이 100달러가 넘은 지금 목욕료는 아직도 그대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지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업계 "컷트요금, 아시안게임 시절 가격 그대로…공문회람 중전국적으로 8만개에 달하는 미용실도 마찬가지다. 한국미용사회 중앙회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86년에 700원하던 자장면이 지금은 4000원이 됐지만 미용실 요금은 컷트 기준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5천원이다"며 "중앙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지회에서는 가격을 얼마씩 올리자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41만 3천여 개에 이르는 식당들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음식업협회 관계자도 가격 유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대가로 세금인하나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반대급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모든 권한 행사해 조사할 것"…강경방침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52개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서민생활안정 TF'까지 꾸려 물가 관리에 나섰다가 밀가루로부터 '일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는 애써 태연한 태도를 보이려 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을 '점검'한다고 했지 '관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공산주의 정부도 아니지 않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가격을 올린 업체를 세무 조사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사재기나 담합 등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조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관리 수단 없어 고민이다"…재정부와 온도차그러나 해당 품목의 가격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반응은 달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위에서는 물가를 관리하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어서 참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물가가 자유화 된 마당에 정부가 뭐라 한들 업체들도 따르기만 하지는 않는다"며 "기획재정부는 물가 관리하겠다고 해놓고서 잘 안되니까 아래로 떠넘기려고만 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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