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6일(토) 8:59
[노컷뉴스]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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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동물상 사료 통제조치를 공포했는데, 그럼 전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건가?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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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초엔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엔 단계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우리 정부가 완전히 착각했고 백지수표를 써줬는데, 그 백지수표의 내용을 미국이 기재해서 17일에 발표한 셈이다. 우리는 반추동물 소에게 비반추동물사료를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소의 뇌와 척추만 소에게 주지 않는 것을 1년 후에 실시하겠다고 공포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공포한 것을 관보에 싣는 것과 동시에
30개월 이상 소도 받아들이는 협상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백지수표를 써주고, 그 백지수표의 내용을 미국이 채워서 발표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국제적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백지수표 발행의 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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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 통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미국에선 소에게 소 사료는 주지 않는데 비반추동물인 돼지나 닭에겐 소 사료를 통째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이 바로 소에게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사료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비반추동물에겐 일체 소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소에게도 비반추동물사료를 일체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겨우 뇌와 척추만 닭과 돼지에게 공급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발표만 하고 1년 후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미국 소를 바로 수입하도록 협상한 것이다. 실제로 사료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완벽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10년 동안 경과를 두고 본 뒤에 그런 사료를 먹은 소가 없어진 후 30개월 이상을 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은 소에게 비반추동물사료를 안 주는 조치도 아니고 겨우 뇌와 척추만 사용 안 할 것을 1년 후에 실시하겠다는 걸 공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를 다 수입하게 됐다. 우리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협상을 해놓은 건지. 그래놓고 청문회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 건강권을 던져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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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 전면개방이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하기로 했던 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은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 3등급 위험통제국가로 인정받으면서 갈비뼈 정도는 내주지 않아야 하겠냐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면 미국이 완벽한 사료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 도축검사도 0.1%밖에 하지 않고, 의심되는 동물들도 도축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서는 살코기만 들어오는 규정을 완화해선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주장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검역주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뇌와 척추까지 30개월 미만짜리를 다 허용해버렸다. 미국에서도 뇌와 척추는 비반추동물에게 안 주겠다고 하는 만큼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주고
30개월 이상까지도 내줘버렸다. 그래놓고는 전 정부가 해놨던 걸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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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수입협상 입장과는 달랐다는 건가?그렇다.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내준다면 큰일 나는 것이다. 갈비뼈 정도 검토하는 것도 국회에서는 안 된다면서 굴욕적이라고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런 협상을 해놓고는 전 정부가 해놓은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내가 입법부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불덩이가 치솟아 오른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