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지난 15일
"올해 6%도 어렵고, 7·4·7은 정치적 구호"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성장을 위한 부양책에 무게를 뒀던 이 대통령도 27일 마침내
"내년에 안 되더라도 성장 기초를 닦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해 올해, 내년 중 '7% 달성'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가 이처럼 단기적 성장 목표를 포기한 것은 유가 및 곡물·원자재값 급등과 미국발 경제위기 등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춰
7%는 고사하고 5% 이상 성장도 쉽지 않다는 현실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도 좋지만, 경제여건이 안 따라 주는데 너무 무리하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넘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부양책을 썼다가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야당이 정부 주도의 지출 확대책과 추경 편성 등에 반대한 것도 한 요인이다.
◆"기초 닦으면 2~3년 후 7% 가능"
그러나 정부가 성장 정책의 기본 틀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게 청와대 측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초를 닦아 나가면 2~3년 후면 목표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임기 중반까지 각종 규제개혁과 투자유치, 성장동력산업
발굴 등 조치를 해나가고,
해외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든 7%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면 다시 추경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경제정책 기조를
'단기→장기'
'큰 정부 → 작은 정부'
'정부 주도→시장·민간 주도'
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완화책을 적극 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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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조선찌라시가 야후메인에 올린것임,,,,여전히 사기도 잘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