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내가 본 농민은 FTA-쇠고기 개방 문제 없다더라
저엉말.. 뇌가 없다는 말이 딱 맞겠대요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
⑴"개방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개방하는 게 맞다"며
"그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와 농민들에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
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개방해도 문제없다고 하더라"
빠르면 다음 달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축산농가 생계대책'은 '경쟁력의 강화'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값이 10배로, 한 마리에 1억 원까지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⑵"우리도 얼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을 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
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청와대전날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관련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던 이 대통령은
⑶"어제 (방문했던) 축산농민은 사실 자기는 FTA(를 해도), 쇠고기를 개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농민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어느 나라의 값 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 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전략의 하나"라면서
①"우리가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고 18대 국회에 해도 된다',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하면 일을 하기는 편할 지는 모르지만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빨리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시키는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내일을 위한 전략"
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성장한다고 국가발전에 도움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②"우리가 경제성장도 어쩌면 7%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10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장 금년에 그 수치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③"내년에도 (7%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7%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경제관련 연구소 등에서 일고 있는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경계론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그런 기초가
없이 그저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④"1~2년이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러면 2~3년 후에는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 위에서 목표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5년 임기 중에 뭘 할 수 있는가를 확정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이후에 우리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속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스스템을 바꿔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최근 당정 간
충돌이 일고 있는 추경편성 여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략적인 재정운용 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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