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년 05월 02일 18:16:45
출처)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20501&artid=200805021816455

李정부선 “OIE 국제기준에 따랐다”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돌변’과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농림부는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런 원칙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 축산업계와 전문가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2005년 11월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 광우병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문건.

우선 쇠고기 검역정책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의 대처방식이 확연하게 대비된다. 전임 박홍수 장관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뒤 ‘쇠고기 문제는 위생과 검역에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박 전 장관은 “독자적 위험평가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정치적 논리로 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14일 축산·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 성격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OIE에 대한 검역당국의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 2005년 11월 당시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 BSE(광우병)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기준에 비해 좀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다. 또 OIE가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오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절차를 진행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100% 수용한 이유에 대해 협상단은 OIE 기준을 제시했다.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