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와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거의 모든 음식점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류 사용량이 많고 치열한 원가경쟁을 벌이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 표시는 일반음식점만 해당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패스트푸드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잇단 보안책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여전히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300㎡(다음달부터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반드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오는 12월부터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을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군부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웬만한 일반음식점보다도 육류 소비가 훨씬 더 많은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등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에 수백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피자업체 P사나 D사 등의 경우
날마다 엄청난 양의 육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전국 100여개의 지점에서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S사도 마찬가지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등의 햄버거업체와 또 다른 핫도그업체 스테프핫도그 등은
자발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확산돼 가고 있는 광우병에 따른 사람들의 거부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패밀리 레스토랑 O사 관계자는
“최근 광우병 우려 때문에 자발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밝히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이런 업체들조차도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라앉으면 언제라도
쇠고기의 원산지도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제도 입법예고 당시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이었고
휴게 음식점의 대부분은 카페나 다방이기 때문에 법령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지만
대통령의 원산지 확대 발언이 나온 만큼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세 기자(kimms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