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년 05월 08일 18:21:09
출처)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081821095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온라인 포털 업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 포털인 다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5시 사이에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은 다음 측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면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삭제의 한 방법)’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간은 대통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쇄도하고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서명이 1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때였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다.

이런 절차가 없는 방통위의 행위는 월권·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 측은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
이라며 댓글 삭제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권한 밖의 발언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데다
소관 영역이 아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섭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