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두 달 만에 탄핵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17대 총선에서 총 유권자 3765만 3518명 중 총 투표자 2373만 2854명이 투표를 했고 이 중 1149만 2389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투표해 48.7%의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직에 당선됐다.
무엇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6.1%를 얻어 이 대통령은 더블스코어로 정 후보를 꺾고 압승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2달 만에 지지율이 35.1%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 2일과 3일 청계광장에서는 탄핵 촛불집회를 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을 시도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탄핵을 시도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쇠고기 협상 파동 ▲7.4.7 공약 전면 재수정
▲오락가락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 ▲저자세의 한일 외교 문제 ▲저자세의 한미 외교 문제 ▲원칙도 없는 대북 정책 ▲청와대·정부
인사 문제 ▲친박 탈당파 복당 허용 문제 등이 그것.
이 대통령이 더욱 비판을 받는 이유는 오락가락하는 국정 운영 때문이다.
불도저의 정신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국정 철학도 비전도 없고 원칙과 소신도 없이 국정을 운영한 것이 위기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쇠고기 협상, 한미FTA 때문에 모든 것을 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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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 |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켜버렸다. 한미FTA를 위해서 쇠고기 전면 개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저 한미FTA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을 뿐.
지난해 10월 협상이 전면 중단된 이후 미국은 상하원에서 FTA 비준을 위한 이행법안 제출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이 선결조건이 됐다.
이 대통령 역시 인수위 기간 동안 무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쇠고기 문제가 큰 과제인데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2월에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이미 2월 경에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무현 정권 때 쇠고기
협상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미FTA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이 11월 4일에 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미 의회에서 한미FTA 심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8월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미FTA에 대해 클린턴 상원의원이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역시 한미FTA와 쇠고기 전면 개방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차기정부에서도 한미FTA가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쇠고기 협상에 대해 모든 것을 내준 상황이 됐다.
문제는 국내 여론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는 것.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하는 발언에서 “검역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미국 사람들도 불만이 많더라”라며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협상문 전문을 살펴보면 검역 주권 모든 것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한미FTA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한다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설득 대신 밀어붙이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실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움직임까지 번지게 됐다.
정부는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 광우명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진 광우병 공포를 잠재우기 늦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결국 국민은 폭발했고 지난 2일과 3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이날 3~4만 명 정도 모여 ‘이명박 탄핵’과 함께 ‘재협상’을 외쳤다.
한나라당 역시 “광우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경우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6일에서는 여의도, 청계광장에서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벌였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에 대해 국민은 탄핵저지 촛불집회를 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공직기강 강조했지만 결국은 인사파동…靑 인사검증시스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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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머슴이다”며 공직자 머슴론을 강조했고 공무원 사회의 불법·탈법 근절을 그동안 외쳐왔다.
하지만 정작 인사파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가 사퇴한데 이어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한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마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완료해 발표하자마자 언론은 연일 ‘고소영 S라인 정부’ ‘강금실·강부자 정부’라며 맹비난 했었는데 지난 4월 말경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청와대 수석들 마저도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체적 부실이 된 이유로는
▲국민정서 무시한 안이한 인사기준 ▲이 대통령의 임의적인 낙점 ▲제한된 인재풀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재 등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낙점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파동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직자 머슴론·어얼리버드·대폭적인 감축에 열 받은 공무원, 공무원 사회는 폭발직전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직자 기강잡기와 대폭적인 감축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출범 초기 “공직자는 국민 위한 서번트(servant), 즉 머슴”이라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가고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할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으로는 세계가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은 감원이 되느냐, 봉급이
안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어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는 부도나면
어쩌나, 회사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얼리 버드(early bird) 운동에 대해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라며 어얼리 버드 운동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에 대해 따끔한 한 마디를 했다.
또한 인수위 때부터 공무원 7천 명 감축을 주장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무원 1만 명 연내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무원 사회는 한 마디로 폭발 일보직전이다. 공무원 감축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고, 어얼리 버드 운동으로 피로감이 싸이고 있다.
7.4.7공약 전면 재수정, 암울한 우리 경제
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7.4.7공약도 무너졌다. 7% 경제성장률과 1인당 4만 불 달성 그리고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7.4.7공약이다.
이 대통령의 ‘7% 성장론’은 300만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한반도 대운하 등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밑바탕이 된다.
즉 7% 성장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면 연간 6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청년실업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08년부터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이어나간다면 201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으로 현재 이탈리아 수준인 7위의 경제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했었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는 구체적 실현 약속이 아닌 비전이라고 말을 돌렸고 결국 4월 말경 7.4.7 공약이 사실상 폐기 상태에 빠졌다.
각종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5% 미만으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게 됐고 유가상승과 함께 곡물가격 마저 급등하는 사태에 빠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고 올해 경상수지 적자도 80억 4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물가도 거침없이 상승하고 내수는 위축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7% 경제성장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초기에만 해도 7% 경제성장 문제없다고 큰소리 쳤던 이 대통령이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하면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문제는 7.4.7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7% 성장을 이뤄내야 2017년 1인당 4만 달러를 달성하고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7.4.7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 없다.
한반도 대운하, 불리하면 뒷주머니에 잠잠하면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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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면 뒷주머니에 잠잠하면 공론화하고 있은 한반도 대운하 |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여론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며 은근슬쩍 뺏다가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공론화시킬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나라당은 총선 때 아예 공약으로 삼지도 않았다.
가장 최근의 경우 지난 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대운하는 193개 국정과제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고 청와대
한 쪽에서는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1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공식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여론이 나빠지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대운하 추진을 돌리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운하를 제외시켰으나 정종환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민자사업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대선기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여론이 나쁘면 “여론을 보고 추진하겠다”며 한 발 빼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쏟아낸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 돈 없는 사람은 죽음만 기다려야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네덜란드식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보장하되 보험운영 및 제공은 모두 민간보험사가 담당하는 방식.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 개혁을 단행해 의료보험의 운영 및 제공을 모두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건강보험을 지정해 민간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케 할 방침으로 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추구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 2005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추진되며 2005년 1조 1789억 원 흑자가 2006년 747억 원 적자로 지난해는 2847억 원의 적자를 남겼다.
이에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고 개편의 골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이유는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 시키지 않으려는 소위 cream skimming 현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보험을 통한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전적인 보장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전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각종 의료 정보 제공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 보다는 이용자를 상대로 한 몫 챙기기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질환도 비보험 진료로 전환시켜 상당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다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의료서비스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인해 ‘촛불집회’를 했지만 촛불집회의 두 번째 원인으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손꼽히고 있다.
초중고 ‘무한경쟁’, 교육쓰나미 사회 각계 휩쓸어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 역시 공교육 보다 사교육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국민은 판단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면서 촛불집회의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5일 초·중·교 운영에 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자율화에 맞게 대폭 손질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온 정책이긴 하다. 문제는 교육계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찬성 의견도 나타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교육계는 벌써부터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저자세 외교·과거 묻어버리는 외교로 국민 원성 높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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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에서 카트를 운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관련해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 시키겠다”며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히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비난과 함께 중국 성화 봉송 폭력 사태의 저자세 대처에 대해 국민은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강력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온적이면서 저자세로 대처를 해 국민의 맹비난을 받았고 그때서야 강력 대응으로 방침을 바꿨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줌으로써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의 한국 방문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천황’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더군다나 일본의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발언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할 일이고 우리가 설혹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고 일본도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리라 본다”며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풀이 되는 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성속한 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망언을 '개인의견'으로 평가한 점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온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만큼 위대한 국민 없다. 위대한 국민은 지도자만 잘 만나면 중국 일본, 겁날 것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대선주자 첫 토론회에서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독일과 같이 모든
국가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다”며 “영토에 한해 결코 양보 없다. 우리 역사학자도 대비하고
선진국과 협력해야 한다. 국가와 역사학자들, 민관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 핵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었다.
하지만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항목 등이 모두 삭제된 것.
원칙 없는 대북 문제, 대북관계 혼란만 가중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북미관계가 위기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북한 길들이기 때문인지 연일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대북관계는 경색 상태로 치달았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라며 “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미 비핵화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던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정상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당혹감과 함께 강경노선으로 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 포기 없이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없다”고 발언해
개성공단 관련자들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의 핵공격 위협시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이 대북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
이런 강경 노선에서 지난 방미 기간 중 유연한 관계로 급선회했다. 지난달 15일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라며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혔고 17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평양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는 의문이다. 북한에서는 일단 이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못 느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