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의존도 70%를 말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한미FTA를 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외무역의존도 즉 'trade/GDP ratio'는 다른 말로 대외개방도라고 표현되는데,
한국이 70%인 반면 미국은 20%, 일본은 22%수준임.
즉 한국이 미, 일보다 3배이상 개방한 수준인 것입니다.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출과는 별 상관없는 수치를 들이 대면서 FTA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하락을 내세우는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입니다.
현재 대미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자동차와 IT제품들 뿐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globalization전략에 따라 미국 현지생산을 시작하였고,
휴대폰, 가전과 반도체 역시 중국, 동남아, 멕시코등을 통한 우회생산이 그 원인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 수출량이 줄었다며 한미FTA를 해야한다는 억지를 쓰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 한미FTA반대는 쇄국이라며 유치한 국민선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조건에서 쇄국은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무역의존도 70%가 말해 주듯,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은 한국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한미FTA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쇄국이라면 한미FTA는 매국과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쟁점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장려하기 보다 오히려 과도한 정치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기준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와 똑같은 논리로 한미FTA를 두둔하고 나서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정태인 성공회대교수의 말을 따르자면 한미FTA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이며
그 파괴력은 지금까지 그 어떤 FTA보다도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안된 FTA며, 광우병 만큼이나 졸속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동일한 발언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는 분리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참여정부에서는
4대선결조건으로 2수준(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의 조건으로 개방했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최상위 수준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은 특정위험물질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과 30개월 이상의 경우 SRM을 제거)
또 참여정부에서는 나중에 30개월 미만의 SRM을 제외한 뼈있는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부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참여정부는 한미FTA 협상 시작을 얻어냈고,
이명박 정부는 비준을 약속받았습니다.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서민들의 생활을 송두리채 변화시키고 한국의 경제구조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논리로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협정문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낮은 수준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FTA가 되어야 합니다
출처)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405
아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