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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기름붓는 '서신교환'

 
국가대 국가의 협상결과가 이런거라니...
잘못된 협상문을 고치기는 커녕, 달랑 "서한"이라는 형식의 국민달래기, 모면하기의 꼼수가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명박정부의 몰염치가 부를 엄청난 파장이 차라리 두럽다.

광우병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한"이 협정문을 어찌 구속한단말인가?
서신교환을 무슨 국제조약이라도 체결한듯이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 가관이다.

"한건 두건, 여러건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미국 검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이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조치 같은것은 없다는 말이다. ....
이게 주권국가의 검역주권이라는 말인가?
아무런 실효도 없는 서한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정부...누굴 위한 정부인지.

30개월이하소, 위험물질 없는 부위 수입..
수입당사자인 우리가 이런 조건하나 관철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국,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내동댕이 친 협상아닌 국민건강내 팽개치기였던 거다.

국민을 일시적으로 호도해보겠다고,
" 광우병이 생기면...." 이라는 황당한 가정법 논리와
협상문도 아닌, 검역주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편지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서한'을 국민에게 내 보이면서
"쇼"하고 있는 꼴이다.

아마도, 이리 저리 눈치 보아가면서 땜질하는 것이 체질화 된
이명박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최대치가 국민우롱하는 "서한"인거다.
국민건강 도외시하고, 국민의 바램을 내 팽개치는 이런 정부
존재할 이유없다.

더욱 웃기는 것은, 자신들의 졸속행위로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도
사과/사죄/책임소재....이런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다

치세
2008-05-21 14:00:31
60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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