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ㅈㅅ일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분은 어떻게 보신대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안티 이명박이란 자들이 벌리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지지서명을 받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이명박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서명을 받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정체결이라든가 대운하 건설공약 실행을 가지고 현직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본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티 이명박들의 위법행위를 처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을 방관하는 이유가 뭔가 ?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할 당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주장은 할 수 없다만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 봐도 현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운하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간 이명박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단 말인가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국기를 문란케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저들을 내버러 둔단 말인가 ?
더우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면서 국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자들인데 왜 불법촛불시위까지 내버러 두는 것인가 ?
국가공권력은 저자들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

앞으로 신임대통령이 탄생할 때 마다 저같은 짓거리를 일삼게 될 터인데 마냥 내버러 둘 것인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묻고자 한다
좌파정권 10년의 유산은 이제 청산되어야 나라가 편할 것이라 생각되어 강력한 의법조치를 당부한다

이원영(vleego)2008-05-04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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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