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하는 끝내 반대…바우처는 검토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는 최근 경유값 급등에 따른 화물차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유세 인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점검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유가 보조금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은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시행이 무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할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언해왔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며,
지난달 마련한 에너지 절약 시행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 총리는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오는 2012년까지 18%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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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301864&ye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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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모음)
경유세 인하는 끝내 반대!!! 김삿갓님 생각 | 2008-05-28 18:47
이유가 무엇이요~ 남아도는 세금 처치하는것도 힘들텐데 이제그만 서민의 목줄좀 풀어주는것이 도리가 아니겠소이까~ 화물차 보조금을 준다고 영세업자에게 도움이 될거같소? 그사람들 손에는 들어오기도전에 전부 짤라먹고 빈손이요~ 보조금 주려하지말고 실질적인 경유,등유값을 내려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시요~ 이나라 서민을 살리는것이 이정부에서 해야할일이요~~~~ 정신차리시요.

유류나라사랑이님 생각 2008-05-28 18:47
한술 더뜨지말고 안하면 구관이 명관소리 나온다~~~~~~~~~~~~~나리들 과소비 걱정하는데 과소비할 국민수준 언제 만들어주엇소,살기가힘들어, 나리들 장난치는것 국민들이 노심초사한다는 사실을기억하소~~~유류 이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참 너그러워파란장군님 생각 2008-05-28 18:12
세금이란 한 번 올리면 절대로 인하할 수 없다. 왜냐....세원을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 애초에 세금을 인상 할 때부터 강력한 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 이제와서 세금을 내려 달라면 살림하는 정부가 "알았소" 하고 내려 줄 것 같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 인상에 대해 참으로 무감각하고 너그러워......

이놈에 정부 노무현 정부보다 한술 더뜨네 2008-05-28 17:39
아무리 세금 뜯는데 재미들렸어도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면 세금거두는걸 줄여서라도 국민을 살려야 하는게 정부가 해야할일 아닌가..국제유가 올라 어쩔수 없다는 핑개도 웃기는 이야기다 유가오르니까 정유사 들 단군이래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정부도 천문학적인 유류세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되냐...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정신차릴거냐...

여기도 알바떳네 다음에서짤렸나.. 2008-05-28 17:34
노무현이 어때서 십어대냐 내생각은 1등 박정희 2등 전두환 3등 노무현 그외는 등외다

나는 안찍었습니다!!!!!!!!!!!!!! 2008-05-28 17:50
멍바기 노무현 똥이나 묵고 노무현 반만해라!!!!!!!!!! 걍 아무일도 하지말고 놀아라 그게 국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