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정부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기름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일을 하면 할 수록 더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냥 노는 것이 나은 정말 엿같은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름값 인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했고 게다가 환율도 최근 경기부양을 최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의도대로 급상승 해버렸으니
당연히 기름값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이 뭐든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청년실업자 문제도 심각한데 일하고 있는 국민들 마져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름값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줄여 주든지, 
아니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데도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

기름값에 부가된 세금을 줄여주면  기름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핑계거리다.
이미 과도하게 오른 기름값에서 세금 좀 감면해준다고  국민들이 쓸데없는 곳에  기름을 쓰겠는가?
생계형으로 기름 쓰는 사람들이 기름값 더 오른 다고 안 쓸 수는 없다.
어짜피 써야 되는 곳은 쓸 수 밖에 없다.
그곳에 쓰는 소비까지 줄어 든 다면 이 나라 경제 하부구조가 무너져서 모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줄여주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 뿐이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 하부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이 다가오는 데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정부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왜 정부 스스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전혀 움직임 조차 없다.

옛날 기름 파동이 났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한번 봐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이외 필요없이 소비되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떤가?
경제는 죽어가는데 이를 외면하고 필요없이 소비되는 에너지는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먼저 공무원들 부터 솔선수범해서 부득이한 사람들 이외에는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 야간 조명에 대해 규제해라.
이런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안하면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외면하고 세금 좀 더 걷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것을 형평성 운운하면서 안하겠다는 데
이것도 웃기는 핑계다.
지금 한가롭게 형평성 따지고 할 시점인가?

경제활동으로 기름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데
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실 유가 보조금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미 국민들로 부터 과도한 유류세를 부과해서 챙긴 돈이 아닌가?
그러니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  유류세 환급금이라 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국가에 유류세를 과도하게 많이 냈으니 일정금액을 환급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한다.
소득에 비해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낸 사람은  당연히 환급받아야 한다.

모든 기름에 대해서는 감세해 주진 못할 망정
적어도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쓰인 기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줄 수는 있는 것이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1%를 위한 정부 일 수 밖에 없다.

상위 1% 국민이 기름값 오른다고 자가용을 덜 몰겠는가?  에어콘을 덜 틀겠는가?
물론  소비를 좀 줄이기는 하겠지만,  유류비, 전기료가 더 오른다고 그들이 생활이 망가질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다.
아마도 여기서 기름값이 더 올라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국민들이 확 줄면
그 댓가로 도로를 쌩쌩달려보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게다.
정부는 그들에게 어런 기쁨을 맛보게 할려고  폭등하는 기름값을 외면하는가?

그리고 상위 1% 국민이 폭등하는 기름값에 그들 수입에서 쥐꼬리 만큼의 부담을  줬기 때문에
종부세를 인하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하는가?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류세는 세수가 줄기 떄문에  인하 해주지 않고,
상위 1% 국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종부세는  인하할려고 하는데 , 어떻게 1%만을 위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고유가, 쇠고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포함한, 강남부자들을 꾿꾿하게 챙기다니  정말 강부자 정부답게  뻔뻔스럽다

출처)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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