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수도물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해오던(어차피 믿지도 앉았지만) 정부에서 또다시 몰래 수도물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더군요. 말로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질의 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서비스와 질이 좋은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경쟁' 때문이죠. 즉 소비자는 서비스와 질이 좋은 기업을 찾아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서비스와 질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물건을 파는 기업이 단 하나밖에 없다거나(독점) 또는 그 물건을 파는 몇개의 기업이 짜고 질과 요금을 고정시켜버린다면(과점) 소비자들로서는 더이상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독과점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 '실용정부'에서 수도를 민영화시켰다고 해 보죠. 지금 사용하던 수도값이 비싸서 경쟁기업인 다른 수도회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파서 수도관을 바꾸어놓고 다시 메우고 아스팔트를 까는 대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공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어쩔수없이 자연히 독점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상수도의 질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상수도뿐 아니라 공기업의 특성상 그 산업은 독점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문에 앞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한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것이죠.

상수도뿐 아니라 전기. 의료보험 등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의 의료보험은 박정희대통령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당시에는 반대할 만큼 간큰 의사들은 없었겠죠. 만약 지금 MB가 이런 것들을 민영화시켜버린다면 다시금 박정희처럼 힘으로 누르지 않는 한에는 되돌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이곳저곳에 팔아먹고, 자신은 퇴임후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로 이민가 살 생각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