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강행됐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공포 효력을 갖게 돼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학생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은 “고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대적인 국민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정권과 국민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제2의 6·10항쟁을 연상시키고 있다.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맞서 30일 새벽까지 시민들이 경찰과 맞서며 “고시 철회”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다.
<김문석기자>
◇SRM 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물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이 2003년 12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수입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오는 6월3일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회장원위부·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방안으로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수입 물량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또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으로 최악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 전국에서 4만여명(경찰 추산 1만150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광우병 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서울 시청앞 광장에 3만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 의사를 묵살한 채 굴욕 협상의 실행을 강행했다”며 “이 같은 대국민 선전포고에 맞서 오늘부터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여 나간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 시민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을지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밤 늦게까지 행진했다.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다.

시민들은 고시 강행 방침이 알려진 이날 낮부터 서울 시청앞 광장, 부산 서면 등에 촛불과 고시철회 피켓 등을 들고 모였다. 전국 12곳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고 수도권 시민들은 개별 집회 뒤 서울로 합류했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대학생들도 가세했다. 서울대·고려대·중앙대 총학생회는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비상학생총회를 가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성균관대·단국대·숙명여대 등도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0일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전국 14개 냉동창고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뒤 출하가 예정된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유통·소비를 실력 저지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거리로 분출되는 현재 상황이 1987년과 유사하다고 봤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정부가 거스르고 있는 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제도권 정당이 없는 점 등이 당시 상황을 연상케 한다”면서 “정부가 정면돌파만 거듭한다면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에 전경 78개 중대 등 전국에 총 105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들을 통제했다. 지난 28일 새벽 연행된 시민 106명은 불구속 입건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오관철·장관순·김다슬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출처)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292257335&code=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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