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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웹하드 서비스인 피디박스(www.pdbox.co.kr)와 클럽박스(www.clubbox.co.kr)를 운영하는 나우콤은 영화업계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16일 나우콤을 비롯해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5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지난 12일 웹하드 7개 업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아프리카 공지사항

나우콤은 피디박스, 클럽박스와 같은 웹하드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인 아프리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방송 사이트 아프리카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촛불집회를 확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나우콤쪽은 아프리카를 통한 촛불집회 생방송 시청 인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나우콤 쪽은 16일 밤 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올려, “나우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우콤 쪽은 그 근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저작물 삭제 및 이용자 제재 등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왔다고 검찰에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불법 조장 근거로 제시되는 파일 업로더에 대한 보상과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검찰에서 입증했다”고 밝혔다. 

나우콤 쪽은 일찍이 저작권 위반 논란을 부른 소리바다1 경우와 비교하며,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나우콤 쪽은 “소리바다1의 경우,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8개 업체에 대한 저작권 위반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불법으로 영화들을 온라인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 8개 업체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21일 주요 파일공유(P2P) 업체와 웹하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에는 상습적인 헤비업로더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출처)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3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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