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래서 중요합니다 천년바위 서울시의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7월 30일에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선거 사실조차 모르거나 무관심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이나 정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각 후보자의 교육철학 보다는 조직력 싸움에 의해 당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만 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반인에게 어는 정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는 공정택 현교육감 뿐이다. 게다가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성향의 주경복 건국대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보수성향의 인물이어서 현재로서는 '공 후보 Vs 주 후보'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등으로 설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주 후보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공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나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성적 공개가 경쟁 과열을 불러온다며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투표율이 낮은데다 '다수의 非전교조 성향의 우파진영 후보와 단일 전교조 성향의 좌파 후보‘라는 현재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결집력이 높은 한 집단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영향권 아래 치러진다는 것도 시민들의 실제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전교조를 주축으로 한 일부 단체들이 ‘미친 교육’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을 선동하는 등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의 교육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교육감의 임기가 1년 10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동안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가의 획일적 통제 속에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학교현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율의 회복’을 내세운 현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집행단계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해 반발을 불러 온 것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잘잘못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나 분위기에 휩싸여 부분적인 오류나 실수를 전체의 잘못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 참여정부시절부터 전교조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독서․토론․논술 교육 내실화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등의 역점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공헌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한국교육의 좋은 모델이 될 서울교육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선거에 일시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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