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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정부시위대에 대한)"시민 집단소송제 검토"

 
이노메 당나라당 종자들이 드디어 강을 넘었습니다
자기네 꼬붕들 시켜서 집단소송 걸고, 자기 말 안들으면 어떻게든 모조리 빵에 넣으라네요

불법 시위 피해자들이 손배소 제기

한나라당은 불법 시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 주도자들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뉴라이트, 전우회, 소망교회 등 어용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소송/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합법화 하겠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그릇된 집단주의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민들이 시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 집단 소송제가 가능한지 토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쪽의 주장이 일단 모조리 옳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위 참여자들이 반대증거를 제시/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뜻. 극악 반동사상)

이어 "법리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협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008년 07월 02일 (수) 08:07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622962&year=2008
파란-드림위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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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2008-07-02 10:32:32
414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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