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님 생각 | 2008-07-17 07:51
법좀제대로 알고 들먹여라 2mb여,
전직대통령은 자신이 재임기간 생성한 자료에 대해서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법령소개란에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을 위해 사본을 제작했을 경우 적법하다"는 법해석을 명기해놓았듯이 불법이 아니란 얘기지.
글구 법법 하는데 물론 법은 지켜야하지만 2mb는 자신은 법위에 존재하듯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보고 법질서를 운운하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제발 2mb는 놈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일 대통령기록물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자료를 반납한다고 해도 위법사실은 그대로 남는 것"이라며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남겨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팩스로 보낸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이라며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고 토로했다.
("내가" 만들었다고 안했다며 버티던 쥐새끼랑은 그릇이 다른 이야기)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지시했다.

청와대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늦었지만 다행"

이동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비록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측이 위법 상태를 인정하고 반납의 뜻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완벽한 원상 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위법 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함은 직무 유기다.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공식 절차에 따라 회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듭 말하지만 이 사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주구들이 뭐랑 뭐를 비교하자고 갖다 댄대요?)

일단 노 전 대통령 측이 논란이 됐던 자료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측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

"자료 반환과 위법 사실은 별개"... '완벽한 회수' 위한 압박카드?

▲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료 반환과 위법 사실은 별개"라며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열어놔, 자칫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자료 반환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청와대의 검찰 고발 방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봉하마을과 청와대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며 (푸핫!)
"노 전 대통령측에서 자료를 반납한다고 했지만, 위법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전 대통령측이 위법한 사항을 인정하는 전제로 반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고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행 법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이 실제 고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일단 노 전 대통령측에서 반환을 한다고는 했지만 제2, 제3의 사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회수'를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쪽(봉하마을)이 원본을 복사해서 제2, 제3의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회수'를 확인해야 한다"며
"차후에 회수나 반환의 정도가 소망스럽게 잘 이뤄진다면 (고발 주체인) 국가기록원에서 (고발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반환 상황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8년 07월 16일 (수) 20:31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762708&year=2008
파란-드림위즈,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