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과잉진압은 군홧발 한 건뿐”

ㆍ국회 긴급현안 질의 2라운드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시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6일 첫 질의 때와 달리 의원들은 상대 당을 직격하고 질의에 대해 항의나 야유를 하는 등 한층더 격하게 충돌했다. 한승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고압적이고 공세적 답변으로 대응, 야당의 반발을 샀다.

韓총리 “물대포는 다른나라 비해 평화적”
국무위원들 작심한듯 고자세 강경 답변

‘긴급’ 현안에도 텅빈 의석들 한·미 쇠고기 협상 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긴급현안 질의가 열린 18일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근기자>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및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작심한 듯 강경 답변들을 쏟아냈다. 의원들의 질의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도 서슴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앞장서 이 같은 답변 태도를 주도했다. 그는 물대포 시위 진압 논란에 대해 “물대포는 다른 나라의 폭력시위 제어 방법보다 평화적 제어방법”이라고 강변했다. 또 답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말해 “그것은 질문과 관계 없다”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39만표, 노무현 전 대통령은 57만표, 이 대통령은 500만표 차이로 당선됐다. (시위대가)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또 전날 낙하산 시비 속에 날치기 선임된 YTN 구본홍 사장에 대해 “MBC 보도본부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자질 있다고 본다”고 변호했다.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 하시고 무슨(탄핵촉구 서명 관련) 서류를 갖고 나오셨는데 그 분이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제 얘길 끝내도록 해달라”며 야당 의원과 입씨름을 벌이는가 하면 답변 도중 웃음을 터트려 사회를 보던 문희상 부의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라”는 주의까지 받았다.

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 관련해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한 건”이라고 주장,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촛불집회에 대해 “금년 초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여·야 촛불집회 공방… 고함·야유 쏟아져

여야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쇠고기 협상 및 촛불집회에 대해 양 극단에 서서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의 졸속성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날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서로를 향해 고함과 야유가 쏟아지는 모습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쇠고기 협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는 말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3분의 2가 반대를 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발언을 취소하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물을 보여주며 “불법집회에 의원도 가세했다”며 “참여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유린하고 시위를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예의가 아니다” “동료 의원을 폄훼하느냐”고 발언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의 군홧발 자국이 남은 와이셔츠와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뭉치 등을 들어보이며 “경찰청장이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많은 시민들을 폭행한 것”이라면서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경찰을 끌고 다니며 폭력행사한 것에 국민은 6·25때 인민군이 경찰을 인민재판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노골적인 ‘색깔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색깔론이냐”고 반발했다.

<최우규·이인숙기자>

친朴 “빨리”에 친李 “천천히” …개헌론 신경전

개헌을 놓고도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 논의와 관련, “이를수록 좋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친이계에선 “경제가 어려우니 서두를 것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현재는 신경전 수준이지만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흐름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18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개헌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총장은 “(헌법) 개정에는 공감하는데 논의 시점은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결해 가면서 국가적 아젠다를 마련해 푼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개헌 논의나 하고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로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친이계 중에서도 박 전 대표 측과 갈등의 골이 유달리 깊은 친이재오계에 속하는 안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박 전 대표의 조기 개헌론에 분명히 쐐기를 박아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싱가포르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때) 다음 정권에서 개헌하자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친박 측의 한 의원은 “국민의 공감대도 있는 만큼 개헌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앞으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측이 적극적으로 나온 만큼 친이계의 경계심은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개헌 논의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누수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박 전 대표 주장대로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2012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친이계의 한 초선의원은 “친박 측의 개헌논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매개로 여권내 주도권을 접수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개헌 논의라면 상당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철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입력: 2008년 07월 18일 18:26:03
출처)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1826035&code=910402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