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들은 타고 내리지만 경기도민은 그럴 수 없는 그들만의 버스정류장이 있다.
정부는 기름을 아끼자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막상 대중교통은 이렇게 시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

 [시민생활의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권 교통체계]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가운데 하나인 선유도 옆 노들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서울버스를 탄 사람들은 당연히 이곳에 정차할 수 있지만 김포와 고양, 파주 등지에서 오는 버스들은 이곳에 서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 경기도민인 이들 버스 승객들은 문제의 정류장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당산역 부근까지 갔다가 택시나 다른 서울 버스를 타고 오던 길을 거꾸로 올라와야한다.

◈서울버스는 정차하지만 경기버스는 서지 못하는 '그들만의' 버스정류장
선유도 인근 양평동에 직장을 둔 경기도민들 역시 바쁜 출근 시간에 똑같은 수고를 매일 반복해야 한다.

일산에서 양평동의 L사로 출퇴근하고 있는 안 모씨는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서울 사람들은 이 정류장에서 내려서 곧장 걸어서 회사로 출근할 수 있고 나 같은 경기도 사람들은 그러질 못한다"며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버스비는 버스비대로 날리고 또 화는 화대로 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씨 등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와 서울시, 영등포구청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 때문이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두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직·좌형)의 경우 종점에서 5km이내에서는 4개 정류소에서만 정차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이들 버스들은 해당 정류장에 추가로 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승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버스회사 관할 지자체(경기지역 시군)가 노선을 관리하는 지자체(서울시)와 협의해서 버스회사에 정차 허가를 내 줄 수도 있게 돼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바로 서울시의 비협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경기도나 인천버스는 서울버스와 똑같이 운행될 수 없다"며
"다른 지역 버스들이 서울시내로 마음대로 접근한다면 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타지역 버스로 야기되는 혼잡함, 서울시민 감수할 이유 없어"

이 같은 인식은 서울시와 인접 지자체간 교통행정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지역 지자체는 버스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시내버스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였지만
경기·인천지역은 시장논리에 따라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교통행정 체계가 다르다보니 버스 정류장 이용 조정 같은 사소한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 말고 버스 노선 수정도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버스 노선은 조정이 어렵다보니 한번 정해진 노선은 세습이 된다는 말까지 있다"고 말했다.

환승시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근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도 해결 난망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환승지를 시 외곽에 두고 싶어 하지만 경기·인천은 도심지에 두고 싶어 한다.

경기도, 인천시는 환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도가 좋은 도심의 한 지역에 환승지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럴 경우 도심의 교통난이 가중될 뿐 아니라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이 보는 혜택이 더 크다는 이유로 도심지 환승을 반대하고 있다.

◈"버스노선은 세습 가능"…후진적 교통행정으로는 승용차5부제 어려워 이 같은 수도권 교통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정부는 2004년 '수도권교통본부'를 새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지만 이 기구 역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수도권교통본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갈등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령조차도 개정되지 않아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예산도 충분치 않다"며 "결국 수도권교통본부에게 주어진 일부 기능마저 다시 국토해양부에 빼앗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들이 정부의 차량 5부제 시행 방침에 화부터 나는 이유, 바로 교통행정의 후진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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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2008년 07월 21일 (월) 07:04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794858&ye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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