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노무현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쇠고기 협상도 참여정부 탓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대북 정보 부재도 전 정권 때문이라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런 행보가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는 내부 자성론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노무현 탓
=한승수 총리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차례 과거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22일 경제위기와 관련, “
문민 정부때는 성장잠재력이 7.5%였는데, 그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4%대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YS 말기에 IMF 왔음)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
경제가 어려운 것은 참여정부 때 흥청망청 쓴 것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체질개선에 실패했고, 여기에 고유가·고원자재가가 결합돼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논리다.
대북 정보 부재도 북한에 끌려다닌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러차례 등장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
금강산 사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것은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햇볕정책을 기화로 국정원 등 우리 정보기관들의 대북 첩보전력을 약화시킨 데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지난 10년동안 남북관계가 변화하며 전통적인 대북 정보수집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고 동조했다.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의 경우 한나라당 위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에 합의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재산세도 “참여정부의 세금폭탄 탓”이라는 공격이 나온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세로, 강남·북 아파트간 재산세 역전 문제는 일부 구청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깍아주는 탄력세율 제도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부유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출신이 압도적이다.
◇정치적 역효과=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성론이 나온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23일 “노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죽었던 노무현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도와 달리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비쳐지는 정치적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은 평가가 좋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신년 특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며 김영삼 정권의 IMF 사태와 김대중 정권의 신용카드 남발 등을 거론했다가 ‘남 탓만 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런 지적에 불만을 토로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초선의원은 “경제문제나 쇠고기 협상의 경우 일부 문제는 있지만, 출범한지 불과 5개월된 이명박 정부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쿠키 정치] 2008년 07월 23일 (수) 16:42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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