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아닌가”

[투데이코리아]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로 부실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 특위)’ 의 민주노동당 위원인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정부에 22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단 1건만 제출했다”며 “방대한 협상 관련 문서를 시간만 끌다 제출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협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문서(정부는 이 같은 문서를 대부분 대외비로 분류함)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기본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일 이 같은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백 건에 달하는 대외비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거대정당이라는 잇점을 악용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무시하고 정부의 파수꾼 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 역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2008년 07월 24일 (목) 16:14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833783&year=2008
파란-드림위즈, 투데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