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go (211.XXX.195.20) 2008/07/24 18:03:19
노무현 따라 해도 좋다.
제대로 국정 운영만 해 줘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따라 하는 것이 중심도 못 잡고
이리저리 방황 할 것 만 같기에 불안하다.
자기에게 맞는 정권으로 바꾸고 싶겠지만, 지난 10년간 우리가 만들어 둔 민주주의가 너희들에게는 못 마땅하겠지만, 그리 싶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홍보수석도 부활
“없애놓고 보니 그게 다 필요한 거였구나”

“하다보니 노무현 정부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국정운영 시스템 수정·보완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것은 뭐든지 부정한다는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기조로 달려왔으나,
4개월여 시행착오를 거치며 전임 정부 시스템과 비슷하게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는 지난 22일 청와대에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2급 행정관이 이끄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금강산 사건으로 허점이 드러나자 외교안보수석이 수장을 겸하는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신설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기대응 사령탑으로서 대통령에 직보하던 참여정부 시절과 유사하다.

홍보 기능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홍보수석을 폐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쇠고기 촛불’을 겪으면서 지난달 수석급인 홍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사실상 과거 정부의 홍보수석을 부활시킨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보기능과 관련해 “없애놓고 보니 ‘그게 다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을 되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정 사령탑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총리실은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을 통폐합하고 인원도 634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였다.
이 대통령이 총리에 부여한 역할은 ‘자원외교’였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곧 대통령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고, 모든 책임과 비판을 대통령이 직접 떠안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
정부는 결국 지난 16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매주 정례화했으며,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도 ‘공직윤리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어쨌든 청와대 사람들은 ‘노무현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다.
청와대는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을 발표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몇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국무총리 권한이나 홍보기능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있던 체제로 가는 것이니까 꼭 ‘노무현 시절로 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핵심 참모는 23일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모든 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기사등록 : 2008-07-23 오후 07:18:48  기사수정 : 2008-07-24 오전 12:02:42
출처) //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00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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