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MB에게 10.4선언 이행 촉구. '유명환 외교팀'의 한계

이명박 외교가 또다시 국제무대에서 쓴잔을 마셨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24일 밤 지난 사흘간 진행된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회의를 결산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의장 성명은 ARF회의에서 우리측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제기한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과, 이에 반발하며 북측 박의춘 외무상이 제기한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를 모두 다뤘다.

성명은 우선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해선 "참가국 장관들은 금강산피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선 "장관들은 회담에서 작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10.4선언을 주목한다"며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리측은 금강산사건과 남북대화 재개를 성명에 넣으려 노력했고 북측은 10.4선언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양측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해 병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외교대결이 '무승부'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가의 객관적 평가는 그렇지 않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의장 성명 채택전 회의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측 조사단의 수용을 북한측에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이 남북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성명에는 우리측 조사단 수용 문제는 빠지고,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만 짧게 들어갔다.

유 장관의 금강산 사건 제기에 발끈한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즉각 회의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
"6.15 남북정상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남한에 출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후 성명에는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강한 지지'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대통령에게 10.4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노골적 메시지다.

결론적으로 한국측 주장에 대해선 가치평가가 배제된 문구, 북한측 주장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남북 외교대결에서의 우리측 패배다.

이번 회의결의가 더 충격적인 것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가 그동안 우리측의 발언권이 압도적으로 강한 무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확보해온 일방적 우위가 깨졌다는 사실은 이명박 외교에게 또하나의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 21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얻어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해 금강산 사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
"허허 그것 참..,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통일부 장관까지도 외교부 출신이다보니까 발상을 그렇게들 한 것 같다"며
"남북간에 생긴 문제를 푸는데 물론 당국 채널이 막혀있다고 미국을 끌여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간다.
그것 해봐야 실효성이 있겠나?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나"라고 힐난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정세현 전 장관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쇠고기 파동 때도 그러했듯 역시 미국에 경사된 외교라인이 문제인 것이다.

/ 이영섭 기자 (tgpark@viewsnnews.com) 2008년 07월 25일 (금) 08:31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838992&ye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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