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등 시달림에 규제 법안 10여건 제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독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규제 입법에 관심이 많다.
18대 국회에서만 벌써 10여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나 ‘표’가 깎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는 아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나경원 의원)고 정색하고 반박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 의원은 인터넷에서 친일파로 오해 받은 적이 있다.
‘판사 시절 친일파 이완용의 땅을 찾아 주었다’,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등 사실과 다른 글이 퍼진 것.
나 의원은 “헛소문을 퍼뜨린 네티즌이 2년 전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소용 없었다”며
“총선 때 한 대학생이 내가 친일파라 지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5월 ‘심 의원이 철없는 10대들은 막노동이나 하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가장한 허위 게시물이 퍼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광우병 소 등심 스테이크’ 발언으로 네티즌의 표적이 됐을 때였다.
심 의원은 “게시물마다 반박 글을 달아도 포털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두 건을 발의한 김영선 의원도 인터넷 기사의 제목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그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뛰었지만,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진수희 의원도 “정신 건강 상 인터넷 댓글은 보지 않는다”며 “완전한 실명제로 가면 좀 걸러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2008년 8월 2일(토) 3:02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8020302034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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