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 하고 나서 거의 즉시 시행한 게
문화방송(MBC) 정부감사랑
동양방송(TBC) 한국방송에 합병시킨 거였대요
기업은행 등 민영화, 산은은 보류, 주공-토공 통폐합 오는 11일 발표될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해당기관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 수석이 8일 1단계 민영화기관은 5~6공이 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및 언론단체들을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형준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민영화를 할 부분들은 민영화를 할 것이고, 유관기관으로서 통합을 할 경우에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은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각 부처별로 일정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모으고 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8월 11일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단계에 포함될 민영화 대상기업의 숫자와 관련,
"민영화 부분은 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대여섯 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성격상 굳이 국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관련기관이라든지 투자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른 민간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다"고 말해,
기업은행 등이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선 "하반기에 몇몇 기업들은 바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은행이 민영화 되면,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데 심사도 까탈스러워지고 신용장 할인률도 세지고 수수료도 올라서 "
수입업체 말고는 대타격" 받는데,
청와대 이것들은 수출을 대기업만 하는 줄 알고 있다는 뜻.)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은행 전체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민영화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산은 보유 자산만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
어디다 판다는 뜻일지.. 강만수가 외환은행 팔아먹었다가 세금으로 도로 물린 거랑 똑같은 짓 다시 할 듯)
그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산업은행 민영화도 머지 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산은이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폐합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공-토공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언론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지금 언론기관들이 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분리돼 있는 경우들이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라든지 언론재단이라든지 신문유통원이라든지 지역신문발전위라든지 이것은 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이들 기관이 통폐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신문유통원이라든지 일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지난 정부 하에서는 일정하게는 정치적인 이유로 설립된 기구도 있어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통합의 방향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언론 유관기관의 대대적 통폐합을 예고했다.
/ 이영섭 기자 (tgpark@viewsnnews.com)
2008년 08월 08일 (금) 09:46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964476&year=2008파란-드림위즈, 뷰앤뉴스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노랑머리님 생각 | 2008-08-08 14:07
진실은 전과14법.. 그러니 입만 열면 구라지..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얼마 전에 Hanmaru님 생각 | 2008-08-08 13:56
공기업 민영화 안한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놈들 입은 거짓말 하는데만 쓰는거 같다. 이렇게 쉴새없이 거짓말만 해대니 입을 처먹는데 쓸 시간이 없을거 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