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재직중 배임 행위 논란과 관련, "참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하면서 감사원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은 15일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의 봉하일기에 올린 글에서 지난 9~10일 봉하마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노 전 대통령의 강연내용을 소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삼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역사는 계속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힘 꽤나 썼는데 요새는 감사원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이 권력기관으로 등장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감사원이 나와서 언론의 군기를 잡는 시대쯤 되면 그것은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제난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1998년에도 국민들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했고 2003년에도 신용불량자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잘 넘겼다"며 "이번 어려움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이 덜해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진단한 뒤 "다만 정부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각성제'나 '흥분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세론과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도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성장한다, 작은 정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보수의 논리로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민영화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이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도 내리고 효율성도 올라간다' 이건 아니다"며
"'센 놈만 밀어주라' 이건 그들끼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보수의 금과옥조"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수의 거짓말을 낱낱이 알아야, 자기의 이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진보한다"며
"보수도 아니면서, 기득권도 없으면서 보수의 노래를 따라불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예로 든 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안 전 처장은 전했다.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포장마차 2008/08/15 21:06
출처) //blog.hani.co.kr/zuno/1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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