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이 최종 확정 되었다.
재밌는 것은 IT 관련 정부 R&D 예산이 무려 30%나 줄어든 것이다. (전자신문 8월 13일자 보도 참조)

정통부/산자부 통합에 따라 중복 투자분 만큼 줄어든 것이라 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온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율이 급감하고,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된 한 원인중  하나는 
현 정부 들어 정통부/산자부 통합에 의한 IT 관련 예산 집행 지연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IT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신규 채용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R&D 예산 집행은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다시 예전의 어음결재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있어 정부 R&D 예산은 IT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MB 정부는, 경제 성장율 7%를 공약하며 출범 하였다.
그런데, MB 정부의 경제 성장이란 결국,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전용하여 착시현상만 불러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존재로 인해 더 이상 70년대식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일, 한국이 지난 70년대식 경제성장을 다시 이루고 싶다면 한국 경제의 규모와 수준이 지난 70년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불가능이다.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더나, 지난 200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던 주축중 하나 인 중화학공업의 미래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

제철-조선의 경우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곧 전 지구적 규모의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보통 3년은 지속한다. 지난 90년대 한국의 조선산업 불황을 상기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자동차의 경우 고연비 차량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한국에게는 부족하다.
(한국이 하이브리드나 수소전지차를 만들 동안 일본이나 독일은 놀고 있나?)

IT 산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은 무서울 정도이며 솔직히 대부분의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의 장비를 들여와 단순 SI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10배는 비싸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방법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R&D 관련 예산 정책을 보면 이른바 "효율"을 말하면서 기존의 R&D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IPTV 를 접하면서 "뭐 이리 복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정부 밑에서는 도저히 신 산업 창출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이제 포화상태를 넘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단계다.
그럼에도 건설에 매달린다면 한국에 남은 것은 경제적 파산 외에 남는 것은 없다.

건설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케인즈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자 지난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1938년 2차 뉴딜 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못내고 실패했다. 미국 경제가 2차 뉴딜의 실패로 무너지기 직전 이를 구원한 것이 2차대전이다.)

90년대 일본이 장기 불황일 때 일본 정부는 무려 200조엔의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IT 분야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 산업 창출을 위한 R&D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IT 분야와 에너지 분야는 고도의 지식 집약적 산업인 까닭으로 신 산업 창출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메이킹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한국은 IT에 관한한 미국보다 5년은 앞선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휴대폰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의 기업들은 IT를 이용한 새로운 마케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 2006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IT 분야의 R&D 축소는 결국 MB 정권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MB 정부에 IT 전문가가 없다는 현실은 한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 것이다

낮과밤 (vchoi3k) | 08.18 17:21 (IP : 211.xxx.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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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