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완전히 제외되고,국민연금 재정의 항구적 안정화를 위해 추진키로 했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과제'도 국정과제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새 정부의 청사진인 193개 국정과제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것과 이미 완료된 것,더 보완해야 할 것 등으로 나누고 그동안 새롭게 발굴된 과제 등을 첨가해 100대 과제로 알기 쉽게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은 정부,큰 시장'활기찬 시장경제'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되도록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대운하처럼 반대여론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된 과제들은 우선 과제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부처 검토 과정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과제들도 이번에 대거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의 민영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도록 한 제도)의 완화
△의료급여 대상자 전 국민의 7%로 확대 등을 그런 예로 꼽았다.

2008년 8월 22일(금) 9:16 [한국경제]
출처) //newscomm.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82209164752119&Link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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