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당나라당 기관지, 데일리안의 나팔..
<한나라 연찬회 종합>"9월 금융위기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29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18대 첫 정기국회 전략마련을 위한 의원 연찬회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이틀째인 29일 오전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한나라당은 첫 번째 일정으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박 수석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금융위기설’과 관련,
“시중에서 9월 금융위기설, 10월 외환위기설 등이 나오고 있고 외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단기 채무는 국내은행들의 차입이 많았지만, 지금 단기외채가 늘어난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차입한 것으로, 이들의 채무는 외국계 은행 본점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환율변동폭이 커지면서 선물환 매도매수 시장이 활발해 외채가 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수익에 기반한, 자산이 대응되는 일시적 차입 흐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지방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한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의 환율상승과 관련
“참여정부 (5년) 동안 원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45% 절상됐다. 이는 중국 10%, 일본 25% 절상된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
원화가치가 절상된 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정보화산업육성, 제조업 지원등으로 대외신임도가 높아진 덕분에 강제로 고환율을 묶인 IMF 관리체제가 종식되면서 1990년대 실물가치 수준으로 환율이 정상화되서, 참여정부 시절에 일시적으로 돌아온 것.)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작년 말에 달성됐지만 환율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은 국민소득 낮았을 것이다. 그런 점 감안하면 (최근의 환율 상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원화가치 절상돼 있었다는 데 대한 시장의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원화가치가 절상에 관한 궤변에 관해서는 위의 해설 참조.)
박 수석은 이날 보고에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 6개월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반기 6개월 성장률이 3.02%였고, 우리는 5.3% 성장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초기엔 일자리가 2만개 줄었지만, 우리는 6개월 동안 16만~17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제전환 비용을 감안하면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가가 살인적으로 폭등했는데 원유가가 10%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이 0.35%정도 낮아진다. 지난 6개월간 원유가가 50% 상승, 성장률이 1.85%포인트 하락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지난 6개월 동안 5.3% 평균성장했으니, 거기에 1.85%를 더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구인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29일 오전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이
´디지털 정치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그는 "이웃 일본이나 EU는 2/4분기 들어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만큼 선진국과 평면적 비교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이런 경제성적표가 선방한 셈 아니냐고 애써 자위해 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폭등과 관련해선 "곡물가, 원유가, 원자재가가 폭등했다"고 이유를 대면서
"상반기 6개월간 4.8% 물가가 상승했는데, 중국의 경우 7.9%, 미국은 4.8%로 석유와 자원이 많은 강대국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참담한 성적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입법 등 4가지 분야에서 꼭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서 200여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미 FTA부수법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생활공감 법안으론
△소득세법
△대부업법
△저소득층취업촉진법 등의 개정을,
미래준비를 위해
△기후변화대책기본법
△교육관련 법안 개정을,
국가 선진화를 위한 입법으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 수석에 이어 홍보기획본부장인 한선교 의원의 ‘디지털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연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강연에서 지역구민,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위한
△의원 홈페이지 활성화
△블로그 및 토론방 활용한 의사소통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이슈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일반인에게 선전할 수 있는 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강연에서 자신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올랐던
△이해찬 총리 ‘들어가라’ 사건
△자넷리 사진 사건 등을 거론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특히 이해찬 총리 사건에 대해선 “지금도 그 행위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방송인 이미지가 짙게 있던 내가 정치인 이미지로 바뀌는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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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현 기자] 2008년 08월 29일 (금) 12:14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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