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술이 덜 깼다.
다음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가진 한나라당은 29일 이틀째 일정을 속개했으나,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 보고' 특강에는 40~50명 의원들만이 참석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날 연찬회에 참석한 140여 명 의원 중 상당수는 첫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고 나머지는 밤 늦도록 술을 마시다 아침 행사에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를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시한을 훨씬 초과해 원구성에만 석 달을 허송한 18대 국회의 거대여당이 첫 정기국회를 맞을 자세부터가 안 됐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박 수석은 이날 보고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금융위기설'과 '10월 외환위기설'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외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기외채가 늘어난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채무"라면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선물환 매도ㆍ매수가 활발해 미래수익에 기반을 둔 일시적 차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건설사 사정이 썩 좋지 않고, 저축은행의 상황이 악화돼 정부는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오퍼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지방 아파트/공동주택 건설사업 하는 회사에 더욱 세금을 부어서, 투기바람으로 수치상의 경기지표를 올리겠다는 뜻)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는 "세계가 좁아지고 있어서 우리끼리 법인세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중국도 약 8%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방송사 민영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지 않고 관련 논의는 당장 없다"고 전제하고
"선진국에서는 우리 식의 '1민영ㆍ다공영 체제'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1민영ㆍ다공영 체제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론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그는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해외여건이 정말 어렵고, 3~4분기도 안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악화된 대외환경 가운데 우리가 선방한 측면도 있지만, 물가는 참여정부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경제살리기
△생활공간
△미래준비
△선진화 입법 등 4가지 부문 360여 개라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 법인세법, 소비세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전날 상임위별로 열린 분임 토론에서는 이념 공세가 아닌 '정책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다음은 주요 상임위별 토의 내용.

▶정무위 박종희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경제적 접근이 아닌 정치ㆍ이념적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하자.

▶국방위 김동성
＝참여정부 때 매년 평균 8.8%씩 국방예산을 증액했으나 증가율을 그때보다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뤘다.

▶통외통위 윤상현
＝한ㆍ미 FTA 비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조속 처리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행안위 권경석
＝중앙은 영양과다, 지방은 영양실조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치유해야 한다. 백화점식 지원은 낭비다.

▶문광위 나경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는데 발목잡는 국회가 되지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쟁거리 법안 말고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농수산식품위 유기준
＝쇠고기협상, 한ㆍ미 FTA, 가축법 개정안 등을 다루고 농어촌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지경위 김기현
＝정기국회에서 민생대책 추진에 필요한 추경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근심이 빨리 해소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시영 기자] 2008년 8월 30일(토) 7:27 [매일경제]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83007270949101&Link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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