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요구도 사실상 일축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지난 해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내 자신이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일은 없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와 더불어 지난 해 대선 내내 소위 '반값 시리즈'로 재미를 톡톡히 본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날 밤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조속 이행을 주문한 대학생 질문자에게
"결국은 금리를 (정부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더라도 나중에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찬반이 많다"며
사실상 '반값 등록금 백지화'를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학자 융자금 지원보다 대학들의 높은 등록금이 대학등록금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튼 학생이 이야기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교육시민단체들의 '등록금 상한제'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다니는 거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자를 낮추고,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자없이 그런 쪽으로 확대해 가는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년부터 기초수급자의 아이들은,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준다.
그 다음 계층에 가서는 4%대의 이자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반대출은 7.8%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6%대로 금년에 결정했다. 2% 이자를 깎을려면 은행은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다.
이자차액은 결국 정부가 부담한다. 그 돈이 약 2천9백억원 가량된다"고 거듭 학자 융자금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집안이 가난한 사람들은 방금 말씀대로 면제가 되고 이자없이 융자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낙관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2008년 09월 10일 (수) 07:16 뷰스앤뉴스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250840&year=2008
파란-드림위즈, 뷰앤뉴스

설치류는 charon님 생각 | 2008-09-10 08:33
1분전에 자기가 한 말도 기억못하는 아이큐인데...뭘 그러나?

저인간말은.... 하늘이후님 생각 | 2008-09-10 08:47
"내이름은 쥐박이다'란 말외엔 진실이 하나도없어..인생자체가 사기,행동하나하나가 가식덩어리인 인간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