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을 겨냥해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 등이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거나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CBS 등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가뜩이나 방송·언론 장악 시도로 의심받고 있는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더 극렬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민영미디어렙을 밀어부치기 위한 의도된 종교·지역방송 폄훼발언으로 규정하고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도 거품이 빠져야 경쟁력을 가지듯 앞으로 종교방송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다매체 출현 등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거들었다.

반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코바코 체제가 5공 시절에 파행된 것은 맞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맡아왔다"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급격하게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이 편하다거나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인식한 발언이라며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집착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특히 "80년대 언론통폐합 이후 KBS보도에 실망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는데
CBS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도기능정상화운동'이 벌어진데서 알 수 있듯이 CBS는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해온 대표적 언론"이라며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이해한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경쟁하듯이 정책을 토해내는 것은 문제"라며 "미디어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율돼야 할 정책들이 공기업민영화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미디어렙 역시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광고연계판매량 이상의 자원배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 등이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정병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CBS는 지난 80년부터 88년 초까지 신군부에 의해 보도와 광고 수주 기능까지 박탈당하는 등 물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어 그 어느 언론사보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광고 수주가 급팽창하던 CBS가 군부정권에 의해 강제로 코바코체제에 편입된 역사를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채수현 정책실장은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발언은 CBS와 지역방송 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지는 것에 경악했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포함한 잘못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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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 2008년 9월 18일(목) 6:39 [노컷뉴스]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918063955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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