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우리도 부동산 버블을 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1996년에서 2006년 사이에 85%나 치솟았다.
이 가격을 기초로 만들어진 각종 첨단 금융공학 상품들이 팔려나갔다.

버블이 꺼지면서 이 상품들은 부실화됐고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 같은 대형 투자회사들이 무너졌다.
이런 회사들 뒤치다꺼리에 미국 정부가 들인 돈만 해도 9000억달러를 넘어선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후세력은 부동산 버블이었다.

●한국과 미국 사정은 다르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 같은 사정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 기법을 지나치게 첨단화한 미국을, 정부 규제 탓에 금융이 낙후한 한국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12조원대에 이르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아직은 대세다.
부동산PF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어차피 지방의 아주 약한 건설사와 저축은행 정도가 정리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좌파의 규제가 우파의 시장을 살렸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그럼에도 버블을 빼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기부양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버블을 떠받치려고 하고 있어서다.
종부세 폐지부터 수도권 공급확대론에 이르는 주장들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아파트를 펀드로 만들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방에 3억∼4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사거나 몇년 동안 펀드를 부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가 수도권 부자들에게는 집값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지방은 죽게 내버려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버블 떠받치면 불황 계속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은
“버블이 터져야 경기가 저점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법인데 경기 활성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버블을 떠받치면 불황만 계속 이어진다.”면서
“물론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경착륙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퇴출의 길을 열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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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년 09월 19일 (금) 02:36 서울신문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2323549&year=2008
파란-드림위즈,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