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그린벨트 해제… 10년간 500만가구 건설… ‘공급 과잉’
ㆍ국토부 발표…뉴타운 확대로 투기 우려도
ㆍ李대통령 “무주택자 임기중에 없애겠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150만가구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짓고 영구임대주택도 부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뉴타운 25개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연간 30만가구씩 모두 3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뉴타운 2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60만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37만가구), 역세권개발(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30만가구) 등 도시 내 건설을 확대키로 했다.

또 송파, 동탄2 지역의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짓는 80만가구 외에 도시 근교에 40만가구를 더 짓기 위해
산지·구릉지 등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40만가구를 위해 필요한 면적은 100㎢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산지·구릉지가 그린벨트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120조원을 투입, 내년부터 모두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및 20년 임대) 3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회동에서
“서민과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들을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지가 훼손된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에 미분양이 넘쳐나는 데다 그린벨트 지역 이용에 따른 토지가격 인하 효과도 낮아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 건설로 인한 ‘투기 바람’이 예상된다.
그동안 뉴타운을 개발할 때마다 투기가 발생했으며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거주지를 떠나야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오로지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식 수준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소위 9·19 부동산 정책은 도심에 1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도심을 교통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500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90만가구로 정부가 내세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재현·김정선기자 parkjh@kyunghyang.com>
2008년 9월 20일(토) 2:48 [경향신문]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92002484762112&LinkID=8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왜 서울과 수도권만 뉴타운을 짓지?
유타천사성 [작성: 09/20 10:12]
500만구를 서울과 수도권만 짓을생각인가
인구분포를 지방으로 나누어야만 되는데 지방은 신경안쓰고 전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니까 집값을 못잡는거아닌가요
서울과 수도권은 포화상태입니다
지방으로 분포를 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그린벨트로 잡고 지방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뉴타운을 건설한다면 인구 분포가 될텐데
아쉽네요
노무현 때 지방으로 이전할려는 계획을 경국대전인가 그 이유로 막았던 생각이 나는데 (조선시대)
그때 지방으로 이전되었다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