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이런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 대폭 경감"으로 요약하고
"종부세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폐지될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이번 개편을 지적하고,
특히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하던 매도세가 감소하고, 위축되었던 다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라도 있으면 집값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부동산 거품을 해소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애쓰는데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버블을 부풀리고 있다"
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거품경기가 빠지게 되면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된다"면서
이번 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분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수요(20%)와 교육수요(20%)에 사용되어 왔다.

 [프라임경제] 이종엽 기자 lee@newsprime.co.kr
2008년 9월 23일(화) 오후 2:44 [프라임경제]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92314441610229&Link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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