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의 강만수가 그립다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합부동산세 혐오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월 장관 내정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그는 자신도 종부세 피해자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
고 말할 정도였다.

지난 7월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도,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소신'을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됐고, 정부 내부에서도 종부세를 손보는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23일 결국 '강만수표' 종부세 개편안이 열렸다. 과세기준 뿐 아니라 세율까지 대폭 완화된 내용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였다. 물론 후폭풍도 거세다.
극소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감세를 대다수 중산층이 떠안게 된 것이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친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11년 전 강만수 차관 "토지불로소득과 투기소득 없애자"

일부에선 '강 장관의 종부세 혐오증이 그대로 뭍어나 있다'는 인식부터
'강 장관이 총대를 메고, 현 정부의 지지층 복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글 하나가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7년 3월 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이다.
글쓴이는 강만수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
이 글을 보면, 현재의 강만수 장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지난 1997년 당시 강만수 통상산업부 차관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 중앙일보

'두 얼굴의 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는 토지 사유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경제는 어려운데, 왜 집값과 땅값은 계속 올라야 하는지,
미국과 일본의 집값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지 등에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강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19세기 대표적인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를 언급하면서
"지대에 단일 조세를 부과해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자본가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 진보 속의 빈곤을 퇴치하자"
는 그의 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의 칼럼 일부분.

"경제는 어려운데 왜 집값은 올라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땅값은 올라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의 땅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 땅값이 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땅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중략)
땅과 물과 공기는 조물주가 창조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인데 물과 공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땅만은 가는 곳마다 임자가 정해져 있을까.
땅 때문에 인간을 죽고 죽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얼마나 많은 불평등의 속박과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한을 삭이며 한숨을 쉬어야 했던가.

요지의 땅 몇백평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손대대로 걱정없이 잘 사는데
땅 한평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변변한 집 한채 마련 못하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꽃인 뉴욕의 맨해튼에는 고급아파트가 즐비하고 물자가 넘치는데
한구석 할렘에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하철역안의 따뜻한 곳은 거지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중략)
19세기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에서
경제가 진보하는 속에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를 토지소유의 불평등에서 찾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라는 단일세 제도를 제안했다.

헨리 조지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진보속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적소유에서 공동소유로 대치해야 하지만
이것은 격렬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대(地代)에 단일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자본가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 진보속의 빈곤을 퇴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도 땅값이 오른다는 우울한 뉴스에다 대낮에 골프장이 차고 해외관광 예약이 넘친다는 얘기를 듣고
진보와 빈곤과 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한다."

2008년의 강만수 장관, 사실상 종부세 폐지

이후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98년에 공무원 옷을 벗게 된다.
이후 그의 말대로 강 장관은 야인생활을 하면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2004년 당시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이었던 강 장관은 11월 17일자 <한국경제>에
'질투의 경제학,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강남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투기를 했나 가격을 올렸나?
이사하자니 무겁게 올린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눌러 살자니 종부세가 버거우니 어쩌란 말인가?
특정지역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벼락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부세를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질투해서 생긴 세금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같은 종부세에 대한 강 장관의 거부감과 불쾌감은 10년만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이후,
그대로 입법 예고안에 반영됐다.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의 속박과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한을 삭이며 한숨을 쉬어야 했던가"
라던 11년 전 그의 탄식 속에 담겨있던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로 갔을까?
세월 탓일까, 자리 탓일까?

[관련기사]

☞ 재산과세 비중 OECD 보다 높다? 국민 속이는 숫자놀음
☞ 진중권 "민주, 여당과 경제정책 대립점 보여줘야"
☞ [현장] 아직 배고픈 강부자 "재건축도 풀어줘"
☞ [분석] "강부자들에 던져주는 MB 선물의 결정판"
☞ 민주당 "국민 83.7%가 종부세 강화-유지 원해"
☞ 이 대통령, 종부세 완화하면 2327만원 감세

2008년 09월 24일 (수) 12:39 오마이뉴스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2370236&year=2008
파란-드림위즈, 오마이뉴스

신종석님 생각 | 2008-09-24 18:07
멍멍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인대. 

sahan님 생각 | 2008-09-24 17:36
만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빛나리2님 생각 | 2008-09-24 17:16
정치인은 다 똑같군 시대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하는 것은 나나 정치인이나 매한가지군..
어찌 되엇든간에 내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한다면야 좋은 제도 일 수 있지..
장관님께서 어지간히 고민했을라고.. 현재의 상황은 종부세가 안맞을 수도 있지..
노통 때는 그것이 맞는 정책이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틀린거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골통 아닐까?

동글둥글님 생각 | 2008-09-24 17:30
내가 아는 강장관은 imf때 재경부 차관을 지냈지...
내가 아는 강장관은 imf때 재경부 차관을 지냈지.
뭐했는지.. 관세청장도 지냈지. 뭐하셨는지..
지금도 좋은 편을 받지 못하시더군요.
인심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빛나리c가 골통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롱님 생각 | 2008-09-24 17:13
피해자라고...?
부동산 3배오른 사람이 피해자면, 내집마련 물건너간 사람은 뭔데? 시체? 비석?

도마님 생각 | 2008-09-24 16:54
정말 형편없는 친구구만.. 국민들 수준을 아주 웃기게 보는구만...
당신이 피해자라고 ?
어재 이런사람들이 장관을 할까 ?
대통령이 같은 과 아니면, 그리도 안목이 없나 ?
아주 매를 버는구만, 오만함의 극치요, 지혜의 바닥이라 !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나 제대로 돌아 갈까 ?
그냥 안보고, 안듣고, 안말하고 해야 하나 ......
아마도 이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꼭 망할것만 같아 ! 수준이 동네 잡배수준인데

창공님 생각 | 2008-09-24 16:49
변절자 소신도 철학도 없는 미친넘...
그러나 전세계가 달러 약세인데 우리나라만 천정부지로 오르지 스바~

삿갓님 생각 | 2008-09-24 16:44
철학과 소신없는 인간의 전형을 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이성을 가진 것일진대, 요즘 명박이와 만수 등의 그 일당들은 이성은 없고 본성만 보인다.
그래서 너희들을 일러 쥐시끼라 부른다.

홀로님 생각 | 2008-09-24 16:36
대한민국 팔아묵은 놈들 IMF 주역들
그리고 한나라당 차때기당에 아직도 누룽지 모양 새를 갖추고 씨발넘들
명바기 부터 그 다음 장관들 그 다음 국회의원 최고의대우를 받는 놈들
그 다음 최고위층 새금 헤택받아서 자손 대대 부귀영화누려라
국민이 업어면 나라도 업다 인간 쓰레기들아
개돼지보다 못한인간 나으리들 사약을 받아라 ㅌㅌㅌ

이슬만먹고살기님 생각 | 2008-09-24 16:16
강의 경우: 10년전 6억짜리 집이 현재 21억으로 올라 돈벼락 맞았다하네.
15억 공돈이 생겼는데 종부세 1500만원은 아깝다네.
억울하면 집팔고 현금을 챙겨 전원으로 가면 될것을...
양도세50%만 되면되는데 그것도 아깝다 하네.
양도세내고도 7억은 남을텐데...공무원연금도 꽤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