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나라 소신파 반란, '3일 천하'로 끝나"

"한나라당 소신파의 반란은 '3일 천하'로 끝났다"
25일 한나라당 종합부동산세 2차 의원총회 직후 씁쓸하게 퇴장하던 한 중진 의원의 총평이다.
이틀 전 1차 의총 당시 "2%도 모자라 1% 정당이 되려 하나?", "지금이 종부세 통과시킬 때냐"는 거침없는 소신파의 발언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원안 통과 지시 한마디로 사그라들었다.

전여옥 "盧때 임명된 재판관 많아, 종부세 합헌 결정날 것"
대신 "선전, 선동에 따른 여론 왜곡", "노무현 프레임" 등 민주당을 맹비난하는 강경 발언은 봇물터졌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는 전여옥 의원.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날 의총에서 발언을 신청한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단호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부자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한다.
부자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살게 해달라' 복지를 원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부자들은 간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라고 종부세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돈은 대통령 명령으로 한국은행에서 마음껏 마구마구 찍어내면 된다. 인플레는 알 것 없다.)

전 의원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11월쯤 되면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낼 것이라고 그렇게들 예측하더라"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여론 눈치만 보다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그 때는 (종부세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 재판관들의 다수가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분들이기에 합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다"
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마는 그 시대가 원하는 정책들을 그때그때 추진해 큰 국가, 제국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종부세 논란 알지만, 이번에 밀리면 아무것도 못해..."

종부세 완화가 시기상조이나 야당과의 '국정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MB직계 조해진 의원은
"여론이 합리적으로 반대한다면 당연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이 문제가 여론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해 왜곡, 과장 된게 많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는 종부세 문제 하나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어떤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가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상임위에서 발언하더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그대로 여론에 전달되고 왜곡된다.
오히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고 민주당 의원들을 힐난했다.

그는 "물론 서민들이 지금 더 어렵기 때문에 서민 대책을 세워놓고 종부세를 논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다.
종부세는 분명 서민 경제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아쉽다"
면서도
"그러나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에는 절대로 종부세를 손대지 못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종부세를 손댈 수 있겠나"
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국정주도권 문제도 있다. 계속해서 밀리면 왜곡과 선동에 밀리면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다른 MB직계 강승규 의원도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는 잘못된 세금체계라는 지적이 우세했다"며
"그런데 상대당이 악의적으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식으로 몰고갔다.
종부세 완화 여론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상대당의 선전선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잘못해 엄청 깨졌다더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권영진, 안영환 의원 등은
"마치 대통령이 종부세 원안을 밀어붙이라고 지시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이는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힐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이동관 대변인이 어제 대통령 발언을 브리핑하면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까지 전달해 사태를 키웠다"
며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원안 통과를 당에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제를 개편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 가되,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해 수정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대변인이 대통령이 종부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는 말을 언급했다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강경 발언은 하지도 않았다"며
"이 대변인 브리핑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여당에 압력을 넣어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여론에 비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 브리핑 때문에 엄청 깨졌다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명예로운 탈출을 해야한다, 청와대 위신 세워줘야" '9억 상향' 잠정 결론

한나라당은 이 날 의총에서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하자 26일 최고위원회의에 결정을 위임하기로했다.
그러나 당은 이 날 저녁께 이같은 계획을 수정하고 주말을 넘긴 29일 오전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결론은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되,
11월께 있을 헌재의 종부세 위헌여부 판단과 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안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결론을 낸 것은 청와대 기류 때문이다.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가뜩이나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인데 당 마저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갖춰서는 안된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반대만 하려 하나?",
"청와대의 위신을 좀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정옥임 의원은
"청와대와 당이 서로 위신을 깎지 않는 명예로운 탈출을 해야 한다"는 말로
'정부 원안 수용후 국회 논의'라는 당론 아닌 당론을 대변했다.

실제로 29일 최고위를 연다해도 결과는 뻔해 보인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후 11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 가능하다는 의견은 박희태, 홍준표, 정몽준, 임태희 최고위원 등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은 공성진, 박재순 최고위원 등
9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정부 원안 통과를 일단 지지하고있다.

헌재판결 이후 보완처리하자는 의견이나 종부세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박근혜계 허태열, 이명박계 박순자 최고위원 등 2명이 고작이고, 박근혜계 송광호 최고위원은 유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2008년 09월 26일 (금) 08:31 뷰스앤뉴스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2391560&year=2008
파란-드림위즈, 뷰앤뉴스

로마..이야기 잘했다.. 이정희님 생각 | 2008-09-26 13:36
로마 귀족들은 세금이라고는 상속세밖에 없어도 군대가고,
자비 들여서 목욕탕(그때 당시는 목욕탕이 병원 구실을 하였음)만들어 공개하고,
도로 만들고, 공공 건물 지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도 나누어 주었다...
무식한거 티내지 말고 로마인 이야기 1권만 읽어봐라...
어찌그렇게 지말에 맞는 딱 한구절만 따와서 이야기 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