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국민에게 돌려주는건가??? 조회: 16
j2h001 [작성: 10/10 18:08]
그 반대 아닌가???
국민의 것을 뺏앗아 가는거 아닌가???
흑자회사를 누군가의 거대한 입으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하지 자꾸 선진화라고 말하지마라 조회: 78 
김봉재 [작성: 10/10 17:39]
어이 당신도 잘알고 있는 선진국 미국에서는 은행들도 공기업화 한다던데...뭐가 선진화냐...후진화지.

말 똑바로 해 조회: 10
삼돌이 [작성: 10/10 22:45]
"민영화"가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냐?
공기업은 그나마 국정감사라도 받지.
민영화되면 자기네 회사 이익늘리는 것만 신경쓸거고
가격을 올려도, 사내복지를 맘대로 늘려도, 가이드라인이고 뭐고 임금을 지멋대로 올려도,
직원을 더 고용해도/잘라도 아무런 제재도 못할텐데 도대체 어떻게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하고 돌려준다는 헛소리를 해도 해야지. 이건 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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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공분야의 고질병인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신이 내린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27개 기관의 민영화
▲12개 기관의 기능 조정이었다.

같은 달 25일에는 제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여기에서는
▲14개 국내공항 중에서 1~3개의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
▲연구개발(R&D) 분야나 정보통신, 환경 등 분야에서
기능 중복 지적을 받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대거 통합 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어 정부는 10일 3차 방안을 발표하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최종 확정본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배경은
▲방만 경영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
▲민간경제 발전 저해
▲동일 산업 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하는 이유 등을 꼽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방향에 대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을 비롯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겠다는 것”
이라며
“공기업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총 3차에 걸쳐 총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이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민영화 하는 기관은 38개, 통합하는 기관은 17개, 폐지하는 기관은 5개, 기능조정 기관은 20개 등이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2008년 10월 10일(금) 오후 4:00 [뉴시스]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9&ArticleID=20081010160012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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