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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경제, 정말 진짜로 국민을 죽일 셈인가

 
'세계체제론'이라는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며 사회변동, 특히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적 전개를 화두로 삼은 거시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
//www.bcpark.net/imagedb/orig/2008/1019/b95dac66.jpg
upload.wikimedia.org
Immanuel Maurice Wallerstein
(1930년 9월 28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대규모 실업을 동반한 세계적인 수준의 본격적인 공황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월러스틴은 이같은 위기의 원인이 파생상품이나 서브프라임, 혹은 석유 투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분석은!

"책임 떠넘기기"이자
"먼지 긁어모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위기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기적 수준의 변동과 장기적인 구조적 변동을 동시에 봐야 한다."

이어서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결과는 현재 세계체제가 겪고 있고!
앞으로 20년에서 50년 이상 더 겪을 극심한 혼란이라며
"그 혼란의 끝에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
"현재의 체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설 체제는 다양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순 없다."
 
"곧 들어설 새로운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겠지만, 극단화되고 위계화된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시대에 세계 수준으로 벌어지는 정치 투쟁의 핵심은 바로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은 어떤가?

광주드림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의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특히 부동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마련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이율 부담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지만 선뜻 사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최근 ‘500만호 건설’이라는 어이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동산 폭락사태를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폭풍이 가져올 충격파는 생각 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특급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이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경제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존에 부를 가진 사람의 부만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시키는 정책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초점을 ‘성장우선’에 맞추다 보면 민생고가 가중될 것이고,
결국 중산층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일보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있기나 할까?

시민일보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뜬구름 잡는 500만호 건설계획을 포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다!

"이미 시작"된 "대규모 실업을 동반한 세계적인 수준의 본격적인 공황"을
대처할 능력을 가진 자는 이명박 정부에는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린 (sangrin) | 10.17 04:39 IP : 68.xxx.38.248
출처) //hantoma.hani.co.kr/board/ht_inter:001039/125846
한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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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2008-10-19 13:43:44
858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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